[단독]“산은-현대重 매각 협상서 정성립 사장 아예 배제됐다”
[단독]“산은-현대重 매각 협상서 정성립 사장 아예 배제됐다”
대우조선해양 대표..면담서 "완전히 마음 떠나"산은, 21일 경관위 열고 거취 결정 뒤 이달께 후임 확정할 듯노조, 18~19일 쟁의 찬반투표 파업 예고경관위 열리는 21일 산은 앞 상경투쟁도 “이번 딜(산업은행과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 추진)에서 완전히 배제됐다.” 대우조선의 한 관계자는 최근 정성립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사의 표명 배경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이 관계자는 지난 15일 오후 서울 다동 서울사무소에서 정성립 사장과 만난 후 “대우조선해양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힘쓴 정 사장을 매각 협상에서 아예 배제했다더라. 정 사장의 마음이 완전히 떠났다. (사퇴)마음을 굳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산은은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의 인수·합병(M&A)에 관한 조건부 양해각서(MOU)를 맺을 때도 정 사장을 제외했다. 남의 집에서 천한 일을 하는 종 정도로 보는 것 같아 아쉽다”며 산업은행과 현대중공업의 밀실협상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또 그는 이날 면담과 관련해 “정 사장의 거취와 차기 사장 선임 문제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며 “구조조정은 산은과 협의할 문제이고 깊은 얘기는 안했다. (피인수되는 마당에) 서로 할 말이 없더라”고 한탄하기도 했다.2년 이상 임기가 남은 정 사장은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 인수후보자로 최종 확정된 이후 대우조선해양 경영정상화 관리위원회(이하 경관위) 측에 사장직에서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경관위는 채권단이 대우조선의 관리·감독을 위해 민간인 전문가들로 구성한 조직이다. 지난 2017년 4월 산업은행으로부터 대우조선 관리를 넘겨받아 자구계획안 이행상황 등을 평가해왔다. 이르면 다음주 목요일인 21일 정 사장의 거취가 결정될 전망이다. 이 관계자는 “오는 3월28일 주총이 열린다. 대우조선 내부 절차상 주총 40여일 전에는 차기 사장 후보자가 결정돼야 하는 만큼 이르면 다음 주중 사표 수리(거취)를 확정하고, 늦어도 이달 안에 후보자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정 사장이 마음을 굳힌 만큼 산은과 경관위에서 후임을 물색 중으로 안다”고 말했다.아울러 그는 “차기 후보자 인사권은 산은에서 결정할 것”이라면서 “현대중공업 인사는 (사장으로) 올 수 없다. 기업결합심사가 다 끝나고 승인돼야 현대중공업 인사로 바뀔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년 3월까지는 아마 이번 후임이 회사를 운영할까 싶다”면서도 “딜이 잘 돼면 현대중공업 사람이 빨리 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오는 3월 8일 예정된 산은과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 인수 본계약 체결 때도 “대우조선해양은 배제될 것으로 안다. 못 들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사장은 지난 2001년 처음 대우조선 사장을 맡았다가 대우정보시스템 회장, STX조선해양 총괄사장을 거쳐 2015년 다시 위기에 빠진 대우조선의 구원투수로 등판했다. 이후 구조조정을 이끌며 흑자전환에 성공, 대우조선을 경영 정상화 궤도에 올려놨다는 평가를 받았다. 평소에도 정 사장은 자신의 재직 목적이 재무개선을 통해 민영화하는 것이라며 사장직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수차례 내비쳐왔다. 지난해 6월 기자간담회에서도 그는 “궁극적인 목표는 (회사의) 주인을 찾아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대우조선해양의 대주주인 KDB산업은행과 인수자인 현대중공업 중심으로 민영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역할이 더 이상 필요없다고 판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한편, 대우조선노조는 18~19일 쟁의 찬반투표를 거친 뒤 파업과는 별도로 경관위가 열리는 21일 대의원을 포함해 산업은행 앞에서 상경 투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27일에는 금속노조를 비롯해 현대중공업 노조 등과 연대해 현대중공업 인수 반대 투쟁을 벌이기로 했다.이에 대해 대우조선 관계자는 “21일 경관위가 열리는 것은 맞다”면서도 “다만 사내이사나 사외이사를 선임하려면 주총 2주 전에 고시(확정)하면 되는 만큼 정확한 일정은 아직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정성립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지난해 1월 3일 문재인 대통령의 거제 옥포조선소 방문에 따라 문 대통령과 액화천연가스(LNG) 화물창을 시찰한 후 쇄빙LNG선으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사진=뉴시스).
文대통령에 "미친XX" 조원진, 무혐의..대통령이 직접 고소해야 처벌 가능
文대통령에 "미친XX" 조원진, 무혐의..대통령이 직접 고소해야 처벌 가능
지난해 태극기 집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미친 XX”라고 말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조원진 대한애국당 대표가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지난 17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지난해 5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조 의원에 대해 지난해 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조 대표가 문 대통령을 향해 거친 발언을 쏟아낸 건 판문점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열린 다음날인 지난해 4월 28일 태극기집회에서였다.그는 당시 “핵 폐기는 한마디도 안 하고 200조 원을 약속하는 이런 미친 XX가 어딨나”며 “이 인간이 정신이 없는 인간 아닌가”라는 등의 근거가 없는 발언을 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그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은 조 의원을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다. 허위 사실을 말한 것은 맞지만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의도는 없었다고 판단, 조 의원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조원진 대한애국당 대표(사진= 조 대표 페이스북)조 의원의 “미친 XX”라는 등의 욕설은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지만, 이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욕을 먹은 당사자인 문 대통령이 직접 고소해야 처벌이 가능하다.당시 조 의원은 “대통령한테 그런 욕설 소리를 한 적이 없다”며 사실을 부인한 바 있다. 이에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동영상에 고스란히 남아있는데 말한 적 없다고 답변한 조원진 의원은 기억상실증? 중병이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싸가지없는 XX" 이학재 의원 폭언 주장 반박 "대화는 했지만.."
"싸가지없는 XX" 이학재 의원 폭언 주장 반박 "대화는 했지만.."
이학재 자유한국당 의원(인천 서구갑)이 소속 지역구 구의원에게 폭언을 했다는 주장이 나온 가운데, 이 의원 측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지난 17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인갑 인천시 서구의회 의원은 이 의원에게 폭언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정 구의원은 “나이 어린 것이 죄일까, 국회의원은 기초의원을 함부로 대해도 되는 걸까, 제 역할과 존재 이유를 고민하면서 밤새 단 한숨도 잠을 이룰 수 없었다“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말했다.글에서 그는 전날 인천시 서구 청라소각장 인근에서 열린 청라 광역폐기물소각장 증설 반대 등 지역 현안 문제와 관련된 집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그 자리에서 발언 기회를 얻은 정 구의원은 ‘인천 서구에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하려는 정치인은 없고 남 탓만 하는 정치인만 있다’는 지적과 수도권 쓰레기매립지가 연장될 당시 인천 시장과 환경부 장관이 누구였는지 등 책임소재를 가리는 발언을 했다고 전했다.정 구의원은 이 발언 후 이학재 의원에게 ‘싸가지 없는 XX’와 ‘어린노무 XX, 가만 안 놔둔다’는 말을 수차례 들었다고 주장했다.정 구의원은 “당시 많은 주민분들이 격려해주셨고 응원의 말씀을 전해주셨다”며 “그런데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는지 아직도 도저히 모르겠다”고 덧붙였다.이 의원 측은 ‘폭언’ 논란이 불거진 후 복수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 측은 “당일 집회가 끝난 뒤 정 구의원과 ‘이건 아니지 않냐’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으나 욕설을 했다고해 당황스럽다”며 “만약 욕설을 했다면 행사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먼저 문제를 제기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변호사 해임 후 100만원 수임료 돌려달라...대법 "11만원만 돌려주라"
변호사 해임 후 100만원 수임료 돌려달라...대법 "11만원만 돌려주라"
대법, 원고 일부 승소 원심 확정"위임계약서 작성 시간 대가 의뢰인에게 청구 못해" 법조-대법원[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변호사를 해임한 뒤 100만원의 수임료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의뢰인에 대해 대법원이 11만원만 돌려주라고 확정했다.대법원 제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김모씨가 조모 변호사를 상대로 제기한 수임료 반환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1만원을 돌려주라”는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김씨는 2017년 3월 조 변호사에게 부당이득반환 사건을 맡기고 수임료 110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20여일 뒤 김씨와 조 변호사는 소송 의견을 나누다 다퉜고 이 일로 김씨는 조 변호사를 해임하고 수임료 전부를 돌려달라고 주장했다. 조 변호사는 위임계약 체결 후 한 업무에 상응하는 보수액을 산정하니 115만원이라며 반환할 보수액이 없다고 맞섰다. 1심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소액사건이라 별도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반면 2심은 원고가 행한 업무 중 일부 보수액이 정당하지 않다며 원심을 파기, 11만원을 원고에게 돌려주라고 했다.2심 재판부는 “(원고 의뢰 사건인) 부당이득금 사건이 전자소송사건인 점을 고려하면 그 기일변경신청서 또는 소송위임장 작성 및 제출에 10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볼 수 없다”며 “사회일반의 거래관념상 위임계약 체결을 위해 작성되는 위임계약서에 관해서까지 그 작성에 소요되는 시간에 상응한 보수액을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국회 여야 대치에 ‘개점휴업’
국회 여야 대치에 ‘개점휴업’
정부·여당 ''빅데이터 3법'' 추진야당 보이콧으로 국회 공전 거듭국회 열려도 합의할 지 미지수 데이터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빅데이터 3법’이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주요 정치이슈에 대한 여야의 팽팽한 대치가 지속되면서 빅데이터 3법에 대한 여야 논의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1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신용정보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각각 국회 정무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상황이다. 이들 3개 법안은 빅데이터 활용을 막는 대표적인 규제로 작용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가명정보(추가 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한 개인정보)와 익명정보를 구분해 금융분야에서 연구·분석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게 골자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빅데이터 3법을 추진해왔지만 정작 국회는 손을 놓은 상태다. 우선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빅데이터 3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조정식 당 정책위의장은 최근 올해 입법·정책 방향을 소개하는 간담회에서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빅데이터 3법’은 빼놓을 수 없는 과제”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실효적 장치를 마련하는 가운데 빅데이터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공언에도 여야 관계는 녹록지 않다. 여야는 지난 연말부터 올초까지 김태우·신재민 등 전직 공무원들의 폭로에 이어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부동산투기 논란과 김경수 경남지사의 법정구속 판결에 이르기까지 사안마다 극한대치를 이어왔다. 급기야 자유한국당은 지난달부터 국회 일정을 모두 보이콧했다. 해당 상임위원회 회의 역시 모두 ‘올스톱’됐다. 올해 들어 관련 상임위 위원들이 모여 빅데이터 3법에 대한 논의를 한 적도 없다. 더구나 오는 27일 예정된 북미정상회담과 자유한국당의 전당대회가 모든 이슈의 블랙홀로 작용하면서 2월 국회 정상화 가능성도 희박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2월 임시국회를 열지 말고 3월 국회로 넘어가자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가까스로 2월 임시국회를 열더라도 빅데이터 3법의 국회 통과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다. 규제완화라는 공감대에도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여야의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흩어져 있던 정보 관련 규제·감독권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이관, 일원화를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에 반대를 분명히 하고 있다. 막강한 규제 권한을 가진 공룡부처가 탄생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규제완화에 여야가 큰 틀에서 공감하는 만큼 올 상반기 내 통과 가능성도 없지 않지만 최악의 경우 연내 통과마저 장담하기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하반기부터는 여야가 본격적인 선거 채비에 돌입하기 때문이다. 사실상 국회의 법안 처리 기능이 멈추게 될 가능성이 높다. 야당은 여당의 모든 행보를 ‘총선용’이라고 비난하고, 여당은 ‘야당이 발목을 잡는다’는 핑계를 들어 국회가 공전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총선 1년을 앞두고는 ‘기·승·전·선거’로 흐르게 된다”며 “시급한 법안은 상반기 내로 무조건 처리해야한다”고 말했다.
'동전 택시기사 사망' 며느리 "면접 준비하는 가해자보니..."
'동전 택시기사 사망' 며느리 "면접 준비하는 가해자보니..."
지난해 인천에서 승객이 던진 동전을 맞고 쓰러져 숨진 70대 택시기사의 며느리가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렸다. 해당 청원은 3일 만에 1만8000여 명의 동의를 얻었다.자신을 숨진 택시기사의 며느리라고 밝힌 A씨는 지난 1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동전 택시기사 사망 사건. 철저한 수사와 엄정하고 강력한 처벌을 촉구합니다. 저희 아버님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A씨는 시아버지 부검 결과, 사인이 급성 심근경색으로 확인됐다며 동전을 던지고 폭언을 한 승객에게 폭행치사가 아닌 폭행 혐의가 적용된 것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승객의 행동으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가 사망 원인이라며, 단순 폭행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특히 A씨는 “가해자로부터 최소한의 진심 어린 사과가 전달되기만을 기다려왔다”며 “최근 우연히 SNS를 통해 보게 된 가해자의 평화로운 셀카 그리고 면접준비 모습을 보니 그동안의 기다림은 우리 가족만의 착각이었던 같다”고 밝혔다.또 그는 지난해 칠순이 된 시아버지가 사건 한 달 전 받은 건강검진 결과에서도 아무런 이상이 없을 정도로 건강했다며 “단순 폭행이라면 왜 아버님은 그 자리에서 쓰러져 일어나지 못하셨던 걸까요?”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더욱 분통 터지는 것은 언쟁을 하다 사람이 쓰러졌음을 보고도 그냥 방치했다는 사실”이라고 분노했다.이 청원은 18일 오전 8시 45분 현재 1만8496명의 동의를 얻었다.사진=KBS 뉴스 캡처앞서 지난해 12월 8일 새벽 3시께 인천시 구월동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70대 택시기사가 30대 남성 승객과 다툼을 벌이다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당시 다른 차량 블랙박스에 촬영된 현장 상황을 보면 30대 승객이 이동 경로 문제로 택시기사에게 폭언을 하기 시작한다. 승객은 택시에서 내려서도 끊임없이 욕을 하다 택시비를 물은 뒤 동전을 세더니 택시기사를 향해 힘껏 던진다. 그 후 5분여 동안 말다툼을 벌이던 도중 택시기사가 갑자기 쓰러졌다. 당시 경찰은 30대 승객을 폭행치사 혐의로 긴급 체포했지만 직접적인 신체접촉은 없었다며 석방했고 이후 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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