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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이데일리신문도 오는 22일 오후 1시30분 서울 중구 소공로 더 플라자에서 ‘제6회 이데일리 부동산포럼’을 열어 공시(지)가 평가·산정을 둘러싼 현안들을 짚어보고 선진화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분산된 산정업무 일원화가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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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이렇자 정부는 ‘지자체가 잘못 산정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자체 감사를 통해 지나치게 (표준과 개별 간) 차이가 많이 발생한 곳의 경우 공시가 재조정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결국 오락가락하는 공시가격 때문에 조세 형평성이 훼손되고 죄 없는 주택 보유자들만 피해를 보게 된다는 게 중론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산정 방식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한국감정원은 공시가를 조사·산정할 때 실거래가 기반의 ‘대량산정’ 평가방식을 적용하고 평가 주체를 한 곳으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표준지는 감정평가사협회 회원사인 감정평가사들이, 표준주택과 공동주택은 감정원이 각각 공시가를 매긴다. 나머지 개별 토지와 개별 주택은 각 지자체 공무원이 산정하고 있다. 감정원 관계자는 “특히 실거래가 기반 대량 산정 평가방식을 도입하면 조사 업무가 효율적으로 바뀌고 객관적 지표로 산정된 참고가격을 제공해 조사자의 편향성을 줄일 수 있다”고 언급했다.
“정부 전횡 우려…문제시 은폐 나설 것”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관계자는 “엉터리 공시가격 제도는 비단 올해만의 문제가 아니다”며 “지금까지 숱한 문제제기에도 이번 같은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감정원이 조사·산정까지 모두 독점하면 향후 문제가 터졌을 때 이를 적극 공개하기보다 은폐에 나설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앞서 지난 2월 2005년 주택 공시가격 제도 도입 이후 14년간 제대로 산정이 되지 않아 약 70조원의 세금이 누락됐다며 국토교통부, 한국감정원 등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
정치권에서도 관련법 개정에 나서고 있다.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은 내달 초 국회 토론회를 열어 공시가격 산정 제도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공시가는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 부과의 기초 자료가 되는 만큼 정확한 산정이 이뤄져야 하는데 정부가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며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도출해 법 개정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미국에서는 민간영역의 평가가 필요한 것은 민간 감정평가사들이 산정하고 과세를 위해 평가가 필요한 곳은 공무원 감정평가사들이 하고 있다”면서 “현재 한국감정원은 감정평가사 직원수가 적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