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시간제 '부익부 빈익빈'…中企 '결사반대' vs 대기업 '무관심'

중소기업 "현재 주말·야근 수당도 못 봤는데" 우려 커
IT 업계 "야근 잦지만 현 52시간제로 충분히 커버 가능"
대기업 "現 연장근로 수당·대휴 잘 지켜져…별 관심 없어"
"업종 간 상황 달라…더 세심한 논의 먼저 이루어져야"
  • 등록 2023-04-05 오전 5:00:00

    수정 2023-04-05 오전 6:50:38

[이데일리 정병묵 김영환 김정유 김응열 기자] “주말 근무 수당은 커녕 야근 수당도 못받는데 근로시간이 주 69시간으로 늘어나면 일을 더 많이 할 뿐 수당도 더 못받을 가능성이 큽니다.”(중소가전업계 재직 중인 A씨)

“분 단위로 출·퇴근 기록이 정확히 남고 법으로 정해진 휴일 수당도 제대로 받고 있어요. 69시간으로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공짜 야근’이 있을 수 있나요?”(대기업 재직 20대 B씨)


정부가 검토 중인 근로시간 확대 개편안에 대해 MZ세대 직장인 상당수가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는 이유는 사측의 악용 가능성과 실효성 때문이다. 특히 근로시간제도 개편에 부정적인 입장이 강한 중소기업계와 게임·정보기술(IT)·광고 등 근로시간이 일정치 않은 업종에서도 근로시간 제도 개편에 대한 의문과 우려가 큰 상황이다. 다만 이미 주 52시간 근로제가 정착해 추가근무 수당과 대체 휴무가 잘 지켜지는 대기업 사원들은 개편 여부에 큰 관심이 없는 모양새다. 기업 규모나 업종에 따라 온도차가 매우 달라 더 폭넓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래픽= 김정훈 기자)
중기업계 “지난주에 일 많이 했다고 이번 주에 조기 퇴근이 되나?”

취업포털 사람인이 지난 3월 14~28일 20~39세 개인회원 303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주 52시간 근무제 개편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복수응답)’에 대해서는 ‘휴무가 안 지켜지고 총근로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서’가 80.6%로 가장 많았다. 이어 △야근·초과근무가 만성화될 것 같아서(73.6%) △법을 악용하는 기업들이 있을 것 같아서(70.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서 주 52시간 근무제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해선 ‘잘 지켜지고 있다(63.8%)’가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36.2%)’는 응답보다 훨씬 많았다.

이번 개편안에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였던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MZ세대는 소규모의 회사일수록 적정근로시간 준수가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냈다.

한 제조 중소기업에 다니는 C씨는 “주 69시간제를 시행하면 전주에 일을 많이 했다고 이번 주에 일을 줄이고 빨리 퇴근할 수 있는 분위기가 과연 될까 의문”이라며 “야근이 충분히 길어질 수 있는 문화를 가진 회사들은 이를 악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외국계 중소기업에 다니는 30대 영업사원 D씨는 “야근이 일상이었지만 주 52시간 제도가 시행되면서 특정 시간이 되면 컴퓨터가 자동으로 꺼진다든지 근무를 강제하는 문화가 없어졌다”며 “주 52시간제에서 월말에는 조금 더 일찍 퇴근할 수 있었는데 69시간제가 도입되면 악용될 소지가 높다”고 전했다.

IT 업계에서도 업의 특성상 야근이 잦지만 굳이 69시간까지 늘릴 필요는 없다는 반응이다. 코로나19 전부터 자율 출퇴근제가 정착해 현재도 탄력적으로 근로시간을 조절할 수 있어서다.

한 게임회사에 다니는 20대 후반 여성 E씨는 “업데이트 등의 이슈가 있을 때 늦은 밤에 퇴근하는 일이 잦은데 주 52시간 내에서 해결 가능하다”며 “69시간으로 늘어나면 늦게 퇴근하는 날이 더 늘어날 것 같아 결사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피력했다.

한 중견 소프트웨어 기업에 다니는 30대 후반 남성 F씨는 “소프트웨어 개발은 자율성과 창의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근무시간이 길다고 생산성이 더 높아지는 것도 아니다”라며 “회사도 직원들이 오래 일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한 광고업체에 다니는 G씨는 “연장 근무 시 휴가를 제공한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모르겠다. 전체 근무 시간만 더 늘어날 것 같다”면서 “초과근로에 대한 보상이 가장 중요한데 이에 대한 보상 체계가 잘 정착돼야 할 것 같다”고 언급했다.

성수기, 비수기가 명확한 패션업계에서는 일부 찬성 의견도 있었다. 한 패션회사에서 근무하는 여성 H씨는 “일이 몰아치는 성수기 시즌이 있는데, 이 때 법적으로 한 주에 12시간 이상을 법적으로 일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비효율적이었다”며 “개편이 된다면 고용을 더 할 수 없는 중소기업이나, 연장 근무로 더 많은 수당을 벌고 싶어하는 근로자 모두에게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게임업체에서 팀장급으로 일하는 30대 남성 H씨는 “게임 출시 막바지에 근로시간을 지켜가면서 일하고, 조직 관리하는 것도 스트레스였다”며 “휴식만 확실히 보장된다면 몰입도 있게 일하는 시기와 쉬어가는 시기를 적절히 조절할 수 있을것 같다”고 찬성했다.

민주노총 청년회원들이 3월 15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근로시간 기록, 관리 우수사업장 노사간담회장에 들어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뒤에서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대기업 “이미 52시간제로 충분”…업종간 논의 선결돼야

반면 대기업 직원들은 주 69시간 근로제 개편에 대해 관심이 적은 편이다. 정부가 주 69시간제를 홍보하면서 언급한 ‘공짜야근’ 우려가 이미 없다고 판단해서다. 주 52시간제 도입 이후 근무시간을 정확히 준수하고 이에 맞춰 수당이나 대체휴무도 지급하고 있다.

실제 삼성전자(005930)는 2018년 정부의 ‘포괄임금제 원칙적 폐지’ 방침에 따라 한 달에 20시간 연장근로를 가정한 고정시간 외 근무 수당을 지급하고 기존 포괄임금제도를 폐지한 상태다. 이 수당은 월 20시간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받을 수 있다. 월 20시간이 넘어가면 추가로 급여를 지급한다. 유연근무제를 도입해, 초과근무한 만큼 다른 날에 단축근무할 수도 있다. 한 달 기준으로 총 근무시간만 맞추면 된다.

IT 대기업에 다니는 30대 여성 I씨는 “근무시간을 엄격하게 관리할 뿐만 아니라 초과 수당도 분(分)단위로 지급하다 보니 별로 동요는 없다”며 “이번 달 법적으로 근무가 가능한 시간을 중간에 알려주고 휴식을 취하라는 알림도 보낸다.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기 전에 PC가 강제로 꺼지기도 한다”고 설명다.

다만 MZ세대 근로자들은 주 69시간제 논의가 너무 성급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공통적으로 지적했다.

유통업계 종사자인 J씨는 “업계마다 다 상황이 다른데 성급하게 주 69시간제라는 의제를 던져 놓고 사회적 혼란만 야기한 것 같다”며 “도입이 필요하다면 사전에 충분한 조사를 거쳤어야 혼란이 적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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