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드디어 시작되는 차세대 전투기사업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인 KF-X 사업이 13년 만에 본격 추진된다. 국방부와 합참, 공군 및 방위사업청은 KF-X의 엔진형상을 쌍발형상으로 결정하고 오는 9월 주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내기로 했다. 2001년 김대중 전 대통령 당시 처음 계획이 마련된 이후 경제성과 타당성 문제로 우여곡절을 겪었던 이 프로젝트가 마침내 공식적으로 발진하게 됐다.

KF-X 사업은 공군의 노후 전투기를 대체할 전투기 120대를 2025년까지 국내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KF-X는 주력 전투기인 KF-16과는 기동성에서 유사하지만 탑재되는 레이더와 전자장비 성능에서는 훨씬 향상된다. 현재 공군이 보유한 전투기는 450여대로 이중 2020년까지 220여대가 퇴역하게 된다. F-5가 180여대로 가장 많고, 이미 퇴역절차에 들어간 F-4도 40여대에 이른다.

그동안 기술적인 사고가 끊이지 않았던 것도 노후 기종이 많았던 탓이다. 2000년 이후 10여 차례의 F-4, F-5 전투기 사고로 10여명의 조종사들이 아까운 목숨을 잃었다. 때문에 KF-X 사업은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적극 추진할 당위성을 지닌다.

문제는 KF-X의 개발이 완료돼 실전 배치되기 이전에 공군 전력 공백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2020년께 통상 적정 전투기 규모인 430대보다 60~70대가 부족하게 될 것이란 전망이다. 이에 대비해 외국 전투기 도입 등 전력보완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막대한 개발자금 조달 방안도 문제다. KF-X 개발에는 대략 8조 5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향후 30년간 운용유지 비용만 해도 25조원 이상이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매년 10조원 규모로 제한된 방위력 개선비를 한꺼번에 늘리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한정된 예산을 쪼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앞으로 예산배분 과정에서 각 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융통성을 발휘해야 한다. 흔히 전투기는 최첨단 기술의 결정체라고 말한다. 군 당국은 안보 측면에서는 물론 경제적 파급효과도 무시할 수 없는 KF-X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보다 정교하게 계획을 가다듬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