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이용자 볼모 행위 ‘사실조사’로 전환..통신4사도 포함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가 페이스북의 국내 이용자 이익 침해 행위에 대해 사실조사로 전환하기로 했다. 실태점검이 사실조사로 바뀐다는 것은 위법 사실을 확인했다는 의미다.

페이스북은 지난해 하반기 국내 통신사와 통신망 이용과 관련한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협상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 특정 통신사(SK브로드밴드)의 초고속인터넷을 이용하는 가입자의 접속경로를 변경해 불편을 초래한 바 있다.

이 문제는 사업자 간 협상 과정에서 이용자 이익을 침해한 사건으로, 미국과 우리나라의 인터넷 접속정책이 다르다는 점은 차치하고서라도 국내 고객을 볼모로 삼아 자기 이익을 챙기려 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또한, 외국계 인터넷 회사가 네이버나 아프리카TV 등 국내 인터넷 기업과 달리 글로벌스탠더드라는 이유로 국내 통신망을 공짜로 사용하려 한다는 논란도 제기된 바 있다.

7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방통위는 지난 5월 22일 페이스북의 접속경로 임의 변경에 따른 이용자 이익 침해 사건에 대해 실태점검을 진행한 뒤 이를 이달 중 사실조사로 전환키로 했다.

방통위가 5월 말부터 진행한 실태점검 과정에서 페이스북 미국 본사 임원이 방한해 방통위로부터 면담 조사를 받기도 했으며, 지난해 페이스북과 인터넷데이터센터(IDC)내 캐시서버 유료 계약을 체결한 KT도 관련 자료를 방통위에 제출했다.

그런데 실태점검 결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가 확인돼 사실조사로 전환키로 한 것이다. 사실조사에는 페이스북뿐 아니라 페이스북과 통신망 제공 협상을 진행 중인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페이스북에 유료로 통신망을 제공 중인 KT, 이동통신망이 접속돼 있는 SK텔레콤도 포함될 전망이다.

방통위 고위 관계자는 “아직 상임위원들에게 보고된 건 아니지만 지난번 페이스북 면담 조사 과정에서 그쪽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문제점을 찾아낸 게 있고, 페이스북의 소명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 있어 사실조사로 전환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국내 인터넷 기업들과의 역차별 이슈도 있어 꼼꼼히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실제로 국내 기업인 아프리카TV는 통신망 이용 대가로 지난해 68억 원 정도를 냈으며 네이버 등은 수백억 원을 부담하고 있지만, 페이스북은 직접접속(Peering)에 따른 공짜 사용을 요구한 바 있다.

한편 페이스북은 방통위의 실태점검이 시작되자 SK브로드밴드 고객에게 통화량이 몰리지 않도록 KT 등 다른 쪽으로 접속경로를 바꾸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SK브로드밴드 역시 페이스북의 홍콩 지점(POP)과 연결되는국제 회선을 증설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접속 지연 사태는 진정된 상황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방통위 조사가 페이스북과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사이의 통신망 제공 협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진 않겠지만, 외국계 인터넷기업에서 발생한 이용자 피해에 대한 국내 규제 기관의 판단이어서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