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도 대출 깐깐해져…저신용자,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나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급전이 필요한 34세 회사원 김 씨는 은행 문턱이 높아진 탓에 2금융권에서 신용대출을 받으려 대출상담을 받았다. 신용등급이 6등급인 김씨가 저축은행 즉시대출과 카드사 카드론을 받으려고 금리를 비교한 결과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아 꺼려졌다. 김씨는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보험사에서 대출을 받기로 했다. 연 8%대의 신용대출 금리에 한도도 저축은행이나 카드론보다 많았기 때문이다. 내달 중 보험사에서 신용대출을 받기로 계획한 김 씨는 보험사에 문의했는데 의외의 답변을 받았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 도입으로 대출금액이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김씨는 이달 중 당장 대출을 받아야 할지 고민스럽다.

내달 1일부터 보험사도 ‘금융회사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에 따라 모든 가계대출에 DSR 제도를 도입한다. 이에 따라 김씨처럼 연봉수준과 신용도가 낮으면 보험사에서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을 받기가 까다로워진다. 차주의 소득수준을 이전보다 더 엄격히 따지면서 신용등급이 낮은 저신용자에게는 은행에 이어 보험사까지 대출 문턱을 넘기가 더 어려워졌다.

정부가 은행권에 이어 2금융권 대출도 조이기에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2금융권에서마저 탈락한 대출 수요가 갈 곳을 잃어 대출절벽에 다다른 한계 차주가 속출할 것이라는 전망마저 나온다.

엄격해지는 보험사 가계부채 관리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가계대출 규모와 건전성 등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여신심사 선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도입한다. 가이드라인에는 앞서 제도를 시행한 은행처럼 DSR 산식, 소득산정방식, 부채산정방식 등을 반영한다. 또 DSR 활용원칙에 대한 내용을 신설한다.

구체적으로 ‘DSR 활용방안은 차주의 소득, 신용도, 상환능력, 채권보전책 등의 항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험사의 여신심사 및 리스크관리 목적에 맞도록 운영해야 한다’, ‘기존 대출 상환부담이 과도하거나 신규대출 상환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대출을 거절할 수 있다’, ‘신규 취급한 대출이 보험사가 정한 높은 DSR 대출에 해당하면 모니터링을 통해 별도로 관리한다’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생·손보협회는 이와 함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부동산 PF)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제정안’도 마련한다. 이를 통해 부동산 PF에 대한 리스크관리 모범사례를 제시하기로 했다. 제정안에는 관련 규정체계 구축, 담당심사역제 도입, 신용평가 모형 및 사업성 분석 평가 사례 등을 포함한다.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따라 영업과 심사조직을 분리해 내부통제를 위한 조직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토록 했다. 부동산 PF의 리스크에 노출된 금액을 관련 위험허용한도 관리, 시공사에 대한 간접익스포져(지급보증, 채무인수 등) 관리 등 세부 원칙도 담는다.

보험사 한 고위 관계자는 “금리가 오르면 채무상환능력이 악화할 가능성이 있다”며 “금융당국이 보험사 가계대출 규모와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DSR 기준을 올해 7월부터 운영하기로 해 막바지 도입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출절벽 현실화 우려도

이번 보험사의 DSR도입은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가 가계부채종합대책의 세부 방안으로 ‘금융회사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을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올해 3월말 기준으로 보험사의 대출채권 잔액이 210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3조2000억원(1.5%) 늘며 211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국내 시장금리도 큰 폭으로 오르면서 보험사의 가계신용대출 연체율도 함께 따라 오르고 있다.

아울러 부실화 위험이 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규모도 늘고 있다. 금융당국과 보험사는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정해 가계대출과 함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포석이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올해 1분기 말 현재 보험사 대출채권 현황에 따르면 대출총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9.9% 증가했다. 이 가운데 가계대출은 117조3000억원으로 같은 기간 5.6% 증가하며 대출 증가를 이끌었다. 부동산 PF는 20조8000억원으로 29.8% 급증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점진적으로 대출규모감소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운영기간 동안 데이터를 토대로 추후 미칠 영향을 분석해 추가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보험사 등 2금융권을 이용하는 차주는 상환능력이 대부분 낮게 평가받아 대출거절이 속출할 수 있다. 보험사와 농·수협 등 상호금융 기관이 7월부터 DSR을 도입하고 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회사도 10월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한계 차주의 대출절벽이 현실화할 것이라는 점이다. 2금융권에서도 탈락한 저신용자의 수요가 대부업이나 불법 사금융으로 넘어갈 우려가 나온다.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 회장은 “제2금융권 등에서도 대출을 거절당했다고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면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더욱 어려워진다”며 “자금이 필요하다면 서민금융진흥원 등을 통해 상담을 받고 정책금융상품을 지원받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