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용의 軍界一學]'지지부진' 미군 기지 이전…靑, 조기 반환 '압박'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청와대가 지난 30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26개 주한미군 기지에 대한 조기 반환을 추진키로 했다고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청와대 측은 정해져 있던 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하겠다는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 이후 한미 간 ‘불협 화음’이 감지되고 있고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눈앞에 둔 시점입니다. 지금 이같은 발표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대미 메시지’가 담긴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실제로 청와대는 보도자료에서 “원주, 부평, 동두천 지역의 4개 기지는 기지 반환이 장기간 지연됨에 따라 사회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며 미국을 ‘압박’하는 성격의 언급도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6월 경기도 평택시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에서 열린 장병 격려 행사에서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국에 산재한 미군기지, 평택·대구 권역 재배치

한미 양국은 국토의 균형발전과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주한 미군기지의 재배치를 오랜기간 논의해 오다 2000년대 들어 주한미군 기지 이전 사업이 추진됐습니다. 전국 91개 구역 약 2억4197만㎡(7300여만 평)에 흩어져 있던 낡은 기지들을 중부권과 남부권 등 2개 권역으로 재배치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이에 따라 한강 이북지역에 위치한 주한미군 군소 기지를 동두천과 의정부 지역으로 우선 이전·통합하고, 이후 주요 부대를 중부와 남부 권역으로 이전하는 계획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중부권역인 평택·오산에 합동지휘 및 전투부대를 두고, 남부 권역인 대구·부산·포항에 지원부대를 이전시키는 것입니다.

주한미군 기지 이전 사업은 2003년 한미 양국은 용산기지 이전에 합의하고, 2004년 ‘용산기지이전협정’과 미2사단 이전을 위한 ‘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의 개정을 계기로 본격화 됩니다. 특히 2007년 한미 양국은 주한미군의 주요 기지를 평택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한 ‘시설종합계획’에 합의하고 기존 평택기지를 확장해 새로운 미군기지를 건설하는 기공식을 같은 해 11월 개최한바 있습니다.

용산기지 이전비는 韓, 미군기지 이전비는 美 부담

주한미군 기지 이전 사업은 용산기지이전협정에 따른 YRP(Yongsan Relocation Program)와 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에 따른 LPP(Land Partnership Plan)로 나눠 진행되고 있습니다. YRP는 서울 용산에 위치한 주한미군사령부 부지를 평택으로 이전하는 계획으로 비용은 한국이 부담합니다. LPP의 경우에는 한강 이북 동두천과 의정부에 위치한 미 2사단 부지를 포함해 전국에 산재해 있는 미군 기지를 평택으로 이전하는 계획으로 비용은 미국이 부담합니다.

이에 따라 16조원에 달하는 총 사업비 중 용산기지 이전비용(약 9조원)은 한국 측이, 의정부와 동두천 등의 기지 이전비용(약 7조원)은 미국 측이 부담합니다. 이 과정에서 전국의 1억7795만㎡(5382만평)의 미군 기지는 반환되고, 신규 공여 1273만㎡(385만평)를 더해 미군 기지는 7675만㎡(2322만평) 규모로 재조정 될 예정입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한강 이북 지역에 남아 있는 주한미군 기지는 판문점 JSA 경비대대와 경기도 포천에 위치한 로드리게스 훈련장, 경기도 동두천 캠프 케이시에 있는 210화력여단 정도입니다. 이중 210화력여단의 경우 한국군이 충분한 포병전력을 갖게 됐다고 판단될 경우 역시 평택기지로 이전할 예정입니다.

◇26개 기지 반환 지지부진…환경 치유 비용 줄다리기

주한미군 기지 이전 사업은 현재 80개 미군기지 가운데 54개 기지가 평택으로 이전한 뒤 한국에 반환이 완료됐습니다. 나머지 26개 기지 중 19개는 반환 절차가 진행 중이고, 7개는 반환 절차를 시작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초 용산기지 이전은 2008년이 완료 시점이었습니다. 현재 용산에 위치하고 있는 한미연합사령부는 YRP상 주한미군사령부 및 유엔군사령부와 함께 2006년 말 맨 먼저 평택기지로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 계획은 수차례 연기돼 아직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청와대는 이번에 “용산기지의 반환절차를 금년 내 개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LPP 역시 한미 정상이 별도로 합의하기로 한 동두천 캠프 케이시·캠프 호비, 의정부 캠프 레드크라우드·캠프 스탠리를 제외하고는 2011년까지 이전을 완료하기로 했지만 이 역시 지지부진입니다. 미군기지의 오염 치유 비용 문제로 한미가 치열한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어 미군기지 반환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강원도 원주의 캠프 롱의 경우 2010년 폐쇄됐지만, 10여 년째 환경오염 치유를 못하고 방치되고 있습니다. 인천의 캠프 마켓 역시 2011년 이전 후 협상을 거듭하다 올해 들어서 환경 정화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에 따른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으로 미측의 불만이 노골화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지속적으로 방위비분담금 인상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곧 협상이 시작될 예정인데, 대폭 인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청와대의 이번 미군기지 조기 반환 카드에 그간 환경 정화 책임을 회피하고 기지 반환을 미루던 미국이 어떻게 반응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