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출금리 조작' 논란 일파만파…금융위·금감원 ‘동상이몽’

서울의 한 은행 창구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시중은행의 이른바 ‘대출 금리 조작’ 논란이 일파만파다. 대출 금리 검사를 담당했던 금융감독원과 금감원을 지도·감독하는 금융위원회 간 견해차도 커 ‘실체적 진실’이 뭔지 금융 소비자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25일 금감원 관계자는 “시중은행 대출 금리 산정 체계를 점검한 결과를 발표하며 은행이 부당하게 높은 이자를 받은 사례가 ‘다수’라고 표현한 것은 함축적 의미가 있는 것”이라며 “‘다수’가 한두 건은 아니고 어떤 유형은 상당히 많고 어떤 유형은 그렇지 않은 등 유형별로 차이가 있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올해 초부터 국내에서 영업하는 은행의 대출 금리 책정 실태를 검사한 결과 일부 은행이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높은 대출 금리를 부과한 사례를 다수 확인했다고 최근 발표했다. 점검 대상인 국민·기업·농협·부산·신한·우리·하나·한국씨티·SC제일은행 등 9개 은행 중 3개 은행은 고객 소득이나 담보를 전산 시스템에 입력하지 않거나 규정상 최고 금리를 부과하는 등의 수법으로 대출자에게 정상보다 많은 이자를 물렸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대출 금리 부당 책정 사례를 발견한 3개 은행에 피해자 이자 환급을 위한 자체 조사를 주문한 상태다. 또 이번에 검사한 9개 은행 외 다른 은행으로까지 점검을 확대하거나 은행 측에 실태 조사를 요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문제는 금감원이 이번에 적발한 은행 실명과 피해 대상 규모 등을 공개하지 않으면서 의혹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다는 점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지만 내부적으로는 피해 규모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 실무진은 이자 환급액이 소액인 것까지 포함해 금리 부당 책정 사례가 수천 건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검사 결과의 심각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이는 금감원의 상급 기구인 금융위와 시각 차가 크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앞서 지난 22일 금융 경영인 조찬 강연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은행의 대출 금리 산정 오류 문제를 두고 “광범위하게 은행 차원에서 일어난 일은 아니고 개별 창구에서 발생한 일”이라며 “제재도 중요하지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은행권 전반의 고의적인 ‘조작’으로까지 확대하여 해석하는 것을 경계한 것이다. 이 때문에 금감원이 이번 사건을 금융위에 축소해 보고했거나 또는 금감원이 자체 검사 결과의 성과를 실제보다 부풀린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금감원은 과거 외환은행이 론스타가 대주주였던 2006~2012년 사이 영업점 321곳에서 대출 1만1380건의 가산 금리를 무단으로 인상해 이자 303억원을 불법으로 챙겼다고 적발한 바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작년 말 이 사건으로 기소된 전·현직 외환은행 임직원의 무죄를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이처럼 금감원 검사 결과의 실체가 불투명한 가운데 금융 소비자의 은행 불신은 계속 확대되고 있다. 인터넷 카페 등을 중심으로 “은행은 도둑놈들”, “믿을 곳 하나 없다”, “결국 터질 게 터졌다”는 등 불만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금감원이 이번 시중은행 대출 금리 점검 결과의 정확한 실태를 조속히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하지만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대출 금리 부당 책정 사례를 발견한 은행 이름이나 피해자 규모 등을 브리핑 등을 통해 공개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