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직무급제 도입 논란…"연기·폐기해야" Vs "방만경영 개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작년 12월12일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만났다.[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공공기관 호봉제 폐지를 놓고 정부·여당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 여당은 노조 반발 등을 고려해 내년 총선 이후 공공기관 임금체계 개편안을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정부는 인건비 부담 증가, 공기업 방만경영 개선 등을 이유로 올해 상반기에 매뉴얼을 제시할 방침이다.

與 “공공기관 임금 삭감 안 돼”

3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민주당은 당초 올해 상반기에 발표할 예정이었던 ‘호봉제 폐지-직무급 도입 매뉴얼’을 내년으로 연기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은 통화에서 “공공기관 임금 체계 개편은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긴 호흡으로 봐야 한다”며 “정부의 직무급 매뉴얼은 내년 상반기에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공공기관 임금 삭감 금지 △위원회 등을 통한 공론화 절차 추진 등을 임금 개편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했다.

김 의원은 “공공기관 개별 노동자의 임금을 삭감하면 안 된다”며 “어떻게든 공론화를 거쳐야 한다. ‘공공기관 임금체계 개편 위원회’를 만드는 것도 여러 방법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여당이 호봉제 폐지에 미온적인 이유는 노조 반발이 거센 탓이다.

박해철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지난달 26일 국회 토론회(정성호·김정우·최인호 민주당 의원 주최)에서 “일방통행식 정책 추진이 어떤 결말을 맞았는지 성과연봉제를 경험했던 분들이라면 잘 아시리라 생각한다”며 “현장의 수용성을 등안시한다면 자칫 또 다른 사회적 갈등으로 번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오히려 노조는 호봉제를 유지하면서 임금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채준호 전북대 경영학과 교수가 한국노총 소속 공기업 노조 조합원 484명을 대상으로 최근 설문조사를 한 결과, ‘기본급·수당·상여금 등 고정급이 차지하는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응답이 5점 척도에서 평균 4.05(약간 찬성)로 나타났다. 반면 ‘정규직 기득권을 양보해야 한다’는 응답은 평균 2.98(약간 반대)로 부정적 의견이 많았다.

공공기관 부채 496조, 공무원 인건비 年 37조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호봉제 폐지 매뉴얼을 발표할 방침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작년 12월 ‘2019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지속가능한 고용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2019년 상반기 중으로 직무급 도입 매뉴얼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기재부는 공공기관 인건비 증가, 방만경영 해소를 위해선 호봉제 폐지 및 직무급제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한다는 입장이다.

공공기관 임직원은 33만2188명(중앙정부 산하기관 338개 작년 말 기준)에 달한다. 문재인정부(2017~2018년)에서 1년 새 임직원이 1만9868명 늘었다. 박근혜정부(2013~2017년) 연평균 증가 규모(9965명)의 2배 수준이다. 공기업 기관장 평균 연봉은 1억7465만원, 공기업 직원 평균 연봉은 7851만원이다. 인건비는 불어나는데 공공기관 부채는 495조6000억원(2017년 기준)이나 됐다.

기재부는 공공기관에 이어 공무원 호봉제 폐지도 순차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공공기관 못지않게 공무원 인건비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전체 공무원(국가·지방직·헌법기관)은 106만8629명(작년 8월 기준)에 달한다. 지난해 중앙부처 공무원 평균 연봉은 6264만원이다. 올해 중앙부처 공무원 인건비는 37조1000억원에 달한다. 대선공약에 따라 2022년까지 공무원 17만4000명이 증원된다.

전문가들은 공공부문부터 임금체계를 개편해 고령화 사회를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가만히 있어도 시간만 지나면 연봉이 오르는 호봉제를 유지하는 한 정년연장이 어렵다”며 “임금체계 개편안을 빨리 합의해야 정년연장을 위한 사회적 여건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 임금 체계도 성과, 직무, 특수성을 감안한 직무급제로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정부(2017~2018년)에서 1년 새 공공기관 임직원이 1만9868명 늘었다. 이는 박근혜정부(2013~2017년) 공공기관 임직원 연평균 증가 규모(9965명)의 2배 수준이다. 2018년에 지정된 338개 공공기관(중앙부처 산하기관) 기준.[출처=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알리오]

임원을 제외한 공기업 직원의 평균 연봉이 2017년에 8000만원에 육박했다. 공공기관 종류에 따라 직원 평균 연봉이 1000만원 넘게 차이가 났다. 공기업은 시장형과 준시장형 평균, 준정부기관은 기금관리형과 위탁집행형 평균. 2017년 기준. 단위=천원.[출처=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알리오]

공기업 기관장 평균 연봉이 1억7000만원을 넘어섰다. 공공기관 종류에 따라 기관장 평균 연봉이 1000만원 넘게 차이가 났다. 공기업은 시장형과 준시장형 평균, 준정부기관은 기금관리형과 위탁집행형 평균. 2017년 기준. 단위=천원.[출처=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알리오]

전체 공공기관의 부채가 496조원에 달했다. 2017년 기준.[출처=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알리오]

지난해 공무원 평균 연봉이 6264만원을 기록했다. 괄호안 금액은 기준 소득월액 평균으로 세전 월급액을 뜻한다. 단위=%.[출처=인사혁신처]

올해 중앙부처 공무원(국가직) 인건비가 37조원을 넘어섰다. 괄호안은 총지출(국회 통과한 정부 예산) 대비 공무원 인건비 비율. 단위=원, %.[출처=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