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알박기]공무원 인건비도 논란..1억800만원 Vs 6120만원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인 응시생 모습.[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공무원 한 명을 채용할 때 국민이 실제 부담하는 비용이 1억원 넘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집계한 1인당 연봉보다 4000만원이 넘는 수준이다.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17만명 공무원 증원 대선공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재정 부담 수준을 놓고 공방이 예상된다.

납세자연맹은 공무원 한 명을 채용할 경우 연간 평균 유지비용이 1억800만원이라고 17일 밝혔다. 총 재직기간(28년 기준)으로 환산하면 인건비 등으로 30억2400만원이 소요된다. 퇴직 이후 받는 공무원연금을 포함할 경우 공무원 평균 연봉은 8853만원으로 추산됐다. 시민단체가 공무원에 투입되는 1인당 인건비 등을 추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억원이 넘는 유지비용은 전체 공무원의 기본급 외에 각종 수당, 공무원연금까지 포함한 결과다. 추산 시점은 퇴직 이후 연금 수령일까지다. 이는 인사혁신처에 청구한 정보공개 자료, 서울 중구청 사업예산 자료 등을 토대로 ‘공무원 한 명에 평생 투입되는 예산’을 추정한 것이다. 납세자연맹 관계자는 “19일 브리핑을 통해 구체적인 내역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까지 정부가 공식적으로 밝힌 공무원 평균 연봉은 6120만원(세전)이다. 인사처는 지난 4월 25일 관보에 ‘2017년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이 510만원(세전 월 평균소득)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년 동안 일한 전체 공무원(휴직자 제외)의 총소득(세전)을 12개월로 나눈 뒤 올해 인상분을 더한 것이다. 말단 공무원부터 고위공무원까지, 각종 수당까지 포함해 산정한 것이다.

인사처 관계자는 “고위직, 임금이 높은 직군(교육공무원, 법원, 검찰)까지 포함했기 때문에 그런 연봉(6000여만원)이 나왔을 뿐 대다수 공무원들의 실제 월급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보다 실제 받는 평균연봉이 더 많을 것이란 반론도 나온다. 공무원 복지 포인트(맞춤형 복지) 등 비과세 항목은 6120만원 연봉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만약 복지 포인트를 급여로 인정할 경우 과세를 하는 만큼 급여를 인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사처 관계자는 “초과근무수당, 성과상여금, 연가보상비 등은 개인별로 수령하는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직종·직급·호봉별 집계를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컴퓨터만 돌리면 되는데 직종·직급·호봉별 소득을 비공개하는 것은 직무유기다. 복지 포인트 비과세는 종교인 비과세와 같은 조세 성역”이라며 “공공부분임금공개법 제정을 통해 매년 투명하게 공무원과 공기업의 임금을 공개하도록 하는 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