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대기오염 주범 산탄(散煤)…中정부 "위성 동원해 감시" 강수

△한 중국인이 산탄을 갈퀴로 쓸어담고 있다.[사진=차이신 제공]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위성으로 농촌 지역 대기오염을 감시하라”

중국 환경생태부가 6일 대기오염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이같이 밝혀 눈길을 모은다. 굴뚝이 치솟아 있는 공장 지역이 아닌 농촌 지역에 중국정부가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는 바로 겨울철 스모그의 주범으로 꼽히는 산탄(散煤)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다.

산탄은 가공을 거치지 않은 석탄으로 화분과 유황 함량이 높고 값이 싸다. 이 때문에 오래 전부터 중국에서 널리 사용돼 왔다. 문제는 이 산탄이 내뿜는 대기오염 물질 역시 어마어마하다는 것이다.

산탄사용 금지에 천연가스 가격 급등…겨울철 야외수업도

중국정부는 2015년부터 대기오염의 주범을 산탄으로 보고 이를 전기나 천연가스, 청정 석탄 등 대체연료로 바꾸는 작업을 해왔다. 산탄을 사용할 경우, 벌금도 부과했다. 그러나 정작 대체 연료를 공급하는 속도가 수요를 따라잡지 못했다. 그 결과 수많은 중국 민간 가정과 일터, 일부 학교가 난방기구 없이 겨울을 보내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2018년 초에는 베이징 남서부에 있는 허베이성 학생들이 교실 안의 난방기구가 작동하지 않아 햇빛이 드는 야외서 수업하는 사진이 인터넷에 공개돼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인프라가 잘 갖춰진 도시와는 달리 농촌과 도시 외곽은 관련 설비가 부족하다. 무엇보다 산탄은 싸다. 대체 연료를 사용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중국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했지만, 중국 농민들의 부담을 줄여주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오히려 천연가스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가격이 급등하기도 했다. 결국 추위에 못 이긴 중국 농민들이 산탄을 암암리에 사용하자 중국 정부가 위성 감시라는 강수를 꺼내 든 셈이다.

이외에도 중국 정부는 노후·디젤 차량, 석탄 화력 등 대기오염 발생원인을 줄이고 트럭이 아닌 기차로 원자재 등을 운송하기로 했다. 또 저공해 석탄 화력발전소 건립을 촉진하고 제철소에도 초저공해 기술을 적용하기로 했다. 중국 정부는 2014년 3월 대기오염(공해)과의 전쟁을 선포한 후 꾸준히 이같은 정책을 실현했다.

지난해 대기질 오히려 악화…“지방정부 한계”

실제 대기오염과의 전쟁 이후 중국의 대기 질은 상당히 개선됐다. 그러나 2017년부터 3년간 감소하던 석탄 수요가 다시 상승하는 등 ‘이변’이 감지되기 시작했다. 올해는 급기야 대기 질이 악화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로이터 통신이 공식통계를 분석한 결과 중국 북부 39개 도시 중 6개 도시에서만 지난해 10월부터 실시한 겨울철 스모그 방지 캠페인에서 초미세먼지(PM2.5)를 줄였다.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13% 증가한 88㎍/㎥이었다. 특히 지난달 베이징과 텐진, 허베이성 등 39개 도시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지난해보다 40% 늘었다.

중국 정부는 올해 겨울 대기 질이 악화한 것에 대해 기상적인 변수와 일부 지방정부들이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클린차이나’를 만들겠다는 중앙정부의 강력한 의지와는 달리 경제 성장에 마음이 급한 지방정부는 환경 정책을 달갑지 않게 여긴다. 그러나 실제 오염 행위를 단속하는 등 환경 대책을 시행하는 주체는 지방정부이다. 중국 중앙정부가 아무리 고삐를 죄어도 지방정부가 응하지 않으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어려운 것이다. 중국 환경생태부 고위관계자는 “올해 겨울 대기질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던 도시들은 올해는 적어도 초미세먼지를 2% 줄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이유로 최근 중국 경제성장 둔화가 중국의 ‘대기오염과의 전쟁’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최근 중국은 미·중 무역전쟁과 소비 부진, 부채 증대 등 삼중고를 겪고 있다. 꺼져가는 성장엔진에 불을 붙이기 위해 중국 정부는 지난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대규모 인프라 투자 등 4조 1500억위안(약 697조원) 규모의 대규모 부양책을 예고했다.

문제는 중국 정부가 경제 성장에 집중할수록 환경 규제를 지키기 위한 ‘사회적 비용’을 감수하기 어렵다는 사실이다. 주슈 국제환경기구(ICLEI) 동아시아사무국장은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오염 지역의 지방정부는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지만 이제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며 “성장과 환경보호라는 두 가지 가치를 둘러싼 딜레마의 핵심은 결국 중국 산업 구조조정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