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00원→30만원...이등병 월급 변천사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부가 병사 월급을 현재 병장 기준 21만6000원에서 내년 40만5669원까지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대비 88%나 늘어난 액수다. 최저임금의 30% 수준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까지 병장 월급을 최저임금의 50%인 67만6115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계획이 현실화 되면 의무 복무 기간 중 받은 월급으로 저축까지 하는 새로운 병영문화가 만들어 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육군 기준 병 복무 기간은 총 21개월로 이병 3~4개월, 일병 7개월, 상병 7개월, 병장 3~4개월이다.

8일 국방부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18년 국방예산요구안에 따르면 내년 병사 월급 인상 계획에 따른 추가 필요 재원은 7548억원이다. 2019년에는 최저임금의 40% 수준으로 올리기 위해 4600억원을 추가로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2020년 최저임금의 50%까지 병사 월급을 인상하기 위해 내년부터 필요한 총 재원은 3조6000억원으로 추산된다. 국방백서에 따르면 1970년 우리 군 병사들의 월급은 1000원이 채 되지 않았다. 병장 900원, 상병 800원, 일병 700원, 이병 600원이었다. 당시 신임 소위 월급은 1만3800원, 하사는 6600원 이었다. 이후 월급 인상폭도 몇 백원 수준에 불과해 20년이 지난 1991년 병장 월급은 1만원에 불과했다. 얼마 안되는 병사 월급은 1998~1999년 동결 돼 2000년 들어서도 병장 월급이 1만3700원 정도였다. 이병 월급은 9900원으로 1만원에 못미쳤다.

이후 노무현 정부 들어 병사 월급이 껑충 뛰었다. 정부 출범 2년 째인 2004년 병사 월급은 전년 대비 32%나 인상됐다. 그 이전 인상률이 5% 수준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이다. 2008년까지 노무현 정부 5년 동안 병사 월급 평균 인상률은 24.2%에 달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 2009~2010년 2년 간 병사 월급이 동결됐다. 2011년 병사 봉급도 2008년 대비 6% 인상폭에 그쳐 병장 10만3800원, 상병 9만3700원, 일병 8만4700원, 이병 7만8300원 수준이었다.

이에 병사 급여가 최저임금에 한참 못 미쳐 입대하는 청년들에게 ‘애국페이’를 강요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졌다. 세면도구나 스킨·로션 등 화장품을 사는 비용을 부모에게 의존하고 있으며 부족한 월급 때문에 부모 등으로부터 송금받아 생활한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 시설 국방부는 이같은 지적을 반영해 2017년까지 2012년 대비 병사 월급을 2배 인상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올해 병사 월급이 2012년 대비 2배 가량 됐다. 올해 병사 월급은 2016년 대비 9.6% 늘어나 병장 21만6000원, 상병 19만5000원, 일병 17만6000원, 이병 16만3000원이다.

국방부는 병사 월급 인상 뿐 아니라 동원훈련 보상비도 현재 1만원에서 내년 2만9600원까지 상향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2020년에는 최저임금수준까지 올리는게 목표다. 일반훈련 실비보상 역시 현재 교통비 7000원·식비 6000원에서 각각 1만1000원·7000원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2021년에는 교통비 2만2000원, 식비 8000원으로 현실화 한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