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그대로 선거제]승자독식 시대 종언..거대양당 결단해야

문희상 국회의장이 3일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문 의장은 개회사에서 선거제도 개편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다양한 목소리를 담을 수 없고 오직 승자가 독식하는 선거제도는 잘못됐습니다. 유권자의 대표성을 확보하고 지역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대안입니다.” 지난 2일 전당대회를 통해 당선된 손학규 바른미래당 신임대표의 취임 일성이다. 지난달 초 당선된 민주평화당의 정동영 대표 역시 선거제도 개혁에 사활을 걸고 있다.

1988년 13대 총선부터 적용된 소선거구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30년간 운영되면서 기득권 담합의 거대 양당정치 고착화,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의회 구성 등 많은 문제를 드러냈기 때문이다. 특히 20대 국회에 ‘국민의당’이라는 제3 정당이 출현하면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다. 지금은 국민의당이 바른정당과 합당한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으로 나눠지면서 기존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정의당과 함께 5당체제로 군소정당들이 생존을 위해 선거제도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과 문희상 국회의장까지 나서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제도 개선 압박이 한층 더 높아졌다.

개혁 방향은 일명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라고 불리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정당 득표율만큼 의석수를 가져갈 수 있어 사표가 방지되고 다당제를 만들 수 있는 기초가 된다. 문제는 현재의 선거제도로 이득을 보고 있는 거대 양당인 민주당과 한국당이 선거제도 개혁에 소극적이라는 점이다. 19대 국회와 20대 국회 초까지만 해도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하던 민주당은 정치 환경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형성되자 교묘하게 발을 빼고 있다. 한국당 역시 최근 들어 약간의 태도 변화가 감지되긴 하나 여전히 적극적인 입장은 아니다.

정동영 평화당 대표는 “엊그제까지만 해도 선거제도 개혁 투쟁을 한 민주당이 이제와서 태도를 바꾸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선거제도 개혁을 원했던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계승자라고 하면서 그 철학을 배반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또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선 국회의원 숫자를 늘려야 하는 것도 걸림돌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려면 30~70석 정도 비례대표 의석수를 늘려야 한다. 가뜩이나 국회의원에 대한 불신이 높은 국민들이 이를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는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