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얼라이언스, 22일 ‘네트워크 정책제안 발표회‘ 연다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스타트업얼라이언스(센터장 최항집)가 오는 22일 ‘새 정부에 바란다! 대한민국 디지털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네트워크 정책제안 발표회’를 개최한다.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실, 홍정민 의원실, 국민의 힘 김영식 의원실, 이영 의원실,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협회장 박성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의장 김슬아·안성우·이승건)이 네트워크 정책제안 발표회를 공동주최했다.

이번 정책제안 발표회는 네트워크 전문가들이 현행 네트워크 정책의 한계를 지적하고, 글로벌 ICT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새 정부가 준비해야 할 정책 방향을 제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네트워크는 전세계적으로 연결된 인터넷 망으로 통신사업자(ISP), 콘텐츠제공자(CP), 이용자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망 사용료를 두고 ISP와 CP 간 갈등이 커지는 등 여러 문제점이 생기면서 일각에서는 합리적인 네트워크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행 네트워크 정책은 ISP와 CP에게만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다며, 정부가 네트워크 고도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정책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책제안 발표회 첫 번째 발제자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김현경 교수는 네트워크를 둘러싼 ‘해외 사업자와의 갈등 분석을 통한 정책 방향성’에 대해 발표한다. 구글, 넷플릭스, 페이스북 등 해외 CP와 국내 ISP 간 갈등 상황을 분석하고 내수 중심의 네트워크 정책이 야기하는 문제와 앞으로 차기 정부가 취해야 할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두 번째 발제자인 성균관대학교 인터랙션사이언스학과 이대호 교수는 ‘국내 사업자와의 갈등 분석을 통한 정책 방향성’을 다룬다. 특히 특수서비스, 상호접속고시 등 국내 CP와의 갈등이 벌어지는 상황과 그 원인을 분석한다.

다음으로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민호 교수는 ‘네트워크의 지속적 고도화를 위한 정책 제언’이라는 주제로 현행 네트워크 사업자 분류체계의 개편과 기간통신사업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지원 등을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박성순 배재대학교 미디어콘텐츠학과 교수는 네트워크의 해외망 확장과 1계위 국제통신망사업자 지위 형성을 위한 적극적 재정 지원 및 외교적 노력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정책제안 발표회는 네이버TV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채널, 유튜브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채널로 동시 생중계된다.

한편 스타트업얼라이언스는 이날 ‘2022 네트워크 정책제안서’도 함께 발간한다. 이 제안서는 스타트업 네트워크 정책포럼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제안서는 22일 스타트업얼라이언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최항집 센터장은 “디지털 전환 시대가 열리며 네트워크 망은 우리 삶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됐다”며 “이번 정책발표회를 통해 스타트업을 포함한 국내 수많은 인터넷 콘텐츠·플랫폼 사업자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안정적인 네트워크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차기 정부의 적극적 의지와 노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