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2204조? 503조?…공공기관 부채 ‘축소 집계’ 논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기획재정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총부채를 산출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인 회계 원칙을 무시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공기관이 각기 다른 회계방식으로 공시한 결과를 기재부가 편차 조정 없이 단순 합산해 총부채를 계산해 공표했다는 것이다. 회계 전문가들은 세계적으로 전례를 찾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회계상 정확한 부채규모 산출이 불가능하다며 개선책 마련을 주문했다.

6일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를 통해 전체 공공기관(부속기관 제외 올해 기준 339곳)을 살펴본 결과,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 공공기관은 각 공공기관별 편의에 따라 요약 재무상태 표를 ‘K-IFRS’ 방식과 ‘K-GAAP’ 방식을 혼용해 공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기재부가 각기 다른 회계 처리 방식임에도 불구, 이를 단순 합산하는 방식으로 재무제표를 분석해 왔다는 점이다. 일례로 기재부는 지난달 30일 내놓은 공공기관 경영공시 보도자료에서 두 가지 회계 방식으로 공시된 부채 등을 합산해 지난해 부채를 503조 8000억원로 산정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년 동일한 방식으로 합산해 총부채를 공표해왔다”고 말했다.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은 6일 통화에서 “기획재정부가 엄연히 다른 두 개의 회계 방식(K-IFRS, K-GAAP)을 혼용해 총부채를 계산·발표했다”며 “이렇게 부채를 산정하면 오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K-IFRS(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는 국제회계기준원(IASB)에서 제정한 국제회계기준에 맞춘 회계 방식이다. K-GAAP(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은 K-IFRS 도입 전 통상적으로 국내 기업들이 사용하던 회계 방식이다. 해외에서도 통용되려면 K-IFRS 방식을 적용해야 하지만 현재 공공기관에선 의무 사항은 아니다.

이 때문에 각 기관별 편의에 따라 규모가 큰 공기업은 K-IFRS 방식으로, 규모가 작은 기타공공기관은 K-GAAP 방식으로 주로 부채·자산·자본 등을 공시하고 있다. 문제는 이 수치를 일괄 합산하면 오차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부채의 경우 K-IFRS 방식을 도입하면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공시해야 해 현재보다 규모가 커진다. 만일 모든 공공기관 회계처리를 K-IFRS 방식으로 통일하면 전체 공공기관 부채가 현재보다 증가한다는 얘기다.

게다가 기재부는 지난해 공공기관 부채가 총 503조 8000억원이라고 발표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으로 산출했는지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알리오에 공시된 공공기관별 ‘부채총계’를 모두 합산하면, 339개 공공기관 총부채는 2204조 4401억원에 달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수작업으로 총부채를 산정했다”며 “복잡하게 돼 있어 당장 통일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국민 생활에 영향이 큰 공공기관 재무제표를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관리해선 안 된다”며 “공공기관별 부채내역을 상세히 공개해야 한다. 이제라도 회계 공시 방식을 통일하고 부채 등을 일관된 원칙에 따라 공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