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100일]北 도발 수위 높이며 '통미봉남'…표류하는 '베를린 구상'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외교·안보 분야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은 이른바 ‘코리아 패싱’(Korea passing) 우려로 요약된다. 한반도 문제 논의에서 정작 당사자인 한국이 배제되고 있다는 얘기다. 핵 보유국 지위를 확보해 대미 직접 협상에 나서겠다는 북한의 ‘통미봉남’(通美封南) 전략에 “운전석에 앉아 대화를 통한 한반도 문제 해결을 주도해 나가겠다”는 문재인 정부는 겸연쩍게 돼 버렸다. 북한의 잇딴 도발로 군사분계선(MDL)에서의 상호 적대행위 금지와 남북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베를린 구상’은 길을 잃었다.

北 한국 무시, 주변국은 소외…4강 대사 인선도 지연

북한뿐 아니라 주변국들이 문재인 정부를 소외시키고 있는 모양새다. 지난 달 28일 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즉각 전화통화를 하고 대북 공조 강화를 다짐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과의 공조통화는 여름 휴가로 미뤄졌다. 아베 총리는 트럼프가 대통령에 취임한 후 반년 동안 북한 미사일 도발 관련 전화회담을 7번이나 했다. 단독 정상회담도 세 차례 가졌다.

한국 정부에게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는 여전히 가장 시급한 외교 과제다. 중국은 한국의 사드 철수 여부를 한국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의 척도로 보고 있다. 반면 미국은 이를 굳건한 한미 동맹의 척도로 생각한다.

문 대통령은 안보위기 고조와 미국과의 공감대 확대를 위해 사드 배치를 서두르고 있지만 중국으로부터는 여전히 반발만 사고 있다. 이 때문에 한일 정상회담 전에 한중 정상회담을 갖겠다는 문재인 정부 계획도 헝클어진 상황이다. 일본과도 위안부 합의 재협상과 독도 영유권 주장 등으로 소원한 관계다.

이같은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의 이른바 ‘4강 대사’ 임명 지연은 코리아 패싱 우려를 커지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이 원활한 대북 외교를 펼치려면 미국·중국·일본·러시아와의 긴밀한 외교가 중요하지만 대통령 취임 100일이 다 돼가는 시점에도 4강국 대사 인선을 매듭짓지 못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월 워싱턴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공동 언론 발표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끝나자 박수를 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문가들 “외교안보 조직 쇄신, 대북 전략 바꿔야”

전문가들은 코리아 패싱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북한을 둘러싼 정세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대외 협상력 제고를 주문한다. 또 북한 핵·미사일 공격을 상정한 실질적 대응책 마련과 외교·안보 관련 정부 조직 개편을 제안했다.

이성현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 연구위원은 ‘세종논평’ 보고서에서 ”북한의 ICBM이 미국 본토에 대한 실질적 위험이 되는 상황에서 트럼프의 군사 행동지시는 국내적 지지를 얻을 확률이 높다는 개연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또 ”트럼프가 시리아 공습을 강행했을 때 그는 중동에 있는 미국의 동맹국들과 미리 상의하지 않았다“면서 ”혹자는 시리아와 북한은 다르다고 하지만 한국은 미국 정치 동향을 신중하게 읽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국방부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윤지원 평택대 외교안보전공 교수는 ”핵을 갖고자 노력했던 과거 정권에서 핵을 사실상 가진 정권으로 북한의 상황이 바뀌었음에도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은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면서 ”특히 외교는 주고받는 것(give and take)인데 북핵 문제 해결에서 중국과 러시아에 협조만을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북한 조선중앙TV가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화성-14’ 시험발사에 성공했다며 공개한 장면이다. [사진=연합뉴스]

박휘락 국민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은 북핵 문제에 대한 정부의 방관자적 태도에 쓴소리를 했다. 그는 ”북한의 핵위협은 드러났고, 주변국들은 이를 해결하고자 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됐다“면서 ”이제는 북핵 위협으로부터 우리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를 논의해 실천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원장은 ”북한이 핵미사일로 공격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상정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다층적이고 체계적인 탄도미사일 방어망(BMD)을 구축해야 하고 국가 전체 차원에서 핵·미사일 공격을 받는 상황을 고려해 민방위 활동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북핵 대응 관련 정부 조직 정비의 목소리도 나온다. 전봉근 외교안보연구소 교수는 지난 달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북핵 환경 평가와 비핵화 전략구상 모색’ 논문을 통해 “지난 10여 년간 북한의 핵무장 진전과 중국의 세계적 강대국 부상, 동아시아에서 중국의 미국 패권 도전 및 미중 간 안보경쟁 격화 등의 상황변화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외교안보 정책 조직과 역량은 별 변동이 없다”고 평가했다. 그는 “폭증한 외교안보 현안 관리와 한국의 주도적 대응을 위해 우리 외교안보 정책 조직과 역량을 획기적으로 증대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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