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무역협상, 30~31일 상하이서 재개…관건은 화웨이(종합)

사진=AFP

[뉴욕·베이징=이데일리 이준기·김인경 특파원] 미국과 중국 간 고위급 무역협상이 오는 30~31일 중국 상하이에서 대면(對面)으로 재개된다. 지난달 29일 일본 오사카에서 도널드 트럼프(사진 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왼쪽) 중국 국가주석이 이른바 ‘주요 20개국(G20) 무역 담판’에서 협상 재개에 합의한 지 한 달만의 일이다. 고위급 대면 협상으로는 최종 결렬된 지난 5월 10~11일 협상 이후 2달여 만이다. 대면 협상 일정이 중국의 미 농산물 구매에 이어 미국의 대(對) 화웨이 제재 일부 완화 움직임에 맞춰 확정한 만큼 양국이 한 걸음씩 양보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중국은 여전히 전면적 ‘제재해제’를 요구하는 반면, 미국은 안보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맞서고 있어 최종 합의까진 지난(至難)한 과정이 불가피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백악관 “다양한 이슈 아우를 것”…므누신 “진전 기대”

백악관은 24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협상은 지식재산권, 기술이전 강요, 비관세장벽, 농업, 서비스, 무역적자와 (합의 시) 이행문에 등을 포함해 다양한 이슈를 아우를 것”이라며 대면 협상 일정을 공개했다. 이와 관련,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협상에는) 많은 이슈가 있다”며 “상하이에서의 협상 이후 워싱턴D.C.에서 후속 협상이 이어지리라는 것이 내 기대다. 우리는 진전을 계속할 것”이라고 했다. 종전 대면협상과 달리 상하이에서 개최되는 것과 관련해선 “상하이는 중국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 곳”이라면서 “진전을 이룰 좋은 소식으로 받아들인다”고 했다. 지난해부터 지난 5월까지 이어진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은 미국 워싱턴D.C.와 중국 베이징을 오가며 이뤄져 왔다.

이번 회동이 성사되면 지난 5월 29일 ‘휴전’에 합의한 미·중 G20 정상회동 이후 열리는 첫 무역 대면 협상이 된다. 당시 양국 정상이 서로에 대한 관세 부과를 멈추고 무역협상을 재개하는데 합의했지만 두 차례 전화통화만 했을 뿐, 실제적인 대면협상이 이뤄지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을 향해 약속과 달리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 수입을 하지 않는다며 강한 불만을 제기하는 등 회담 재개가 장기간 공전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됐다. 하지만, 최근 미국이 중국산 의약품 등 일부 제품에 대한 관세 면제 방침을 발표하고 중국 기업들이 대두를 비롯한 미국산 농산물을 사기로 하며 우호적인 분위기가 형성되자 대면협상에도 합의한 것으로 분석된다. 뿐만 아니라 양측 고위급 대표들의 대면협상은 양국의 긴장을 줄일 수 있는 긍정적 신호로 작용할 전망이다. 므누신 장관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우리가 모든 이슈를 해결할 것이라고 기대하지는 않지만, 양국 정상의 지침에 따라 협상 테이블에 복귀한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며 “최종 합의에 이르기 전에 몇 번의 추가 협상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화웨이 문제 둘러싼 이견은 여전…“장기화 불가피”

그러나 양측이 만난다 해도 이견을 좁힐 수 있을지는 여전히 우려스럽다. 특히 화웨이에 대한 새로운 변수가 발생하며 미·중 무역협상이 더욱 까다로워질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화웨이 제품 중 ‘국가 안보를 해칠 우려가 없는’ 분야에 한해 제재 완화를 허용하는 분위기다. 지난 22일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진행한 미 IT 기업들과의 면담에서 화웨이에 대한 수출 허용 문제와 관련 ‘적시에’(timely)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은 35개 미 기업들이 화웨이에 대한 수출을 위해 약 50건의 제재 면제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의 래리 커들로 위원장도 “(IT 기업들과의) 면담은 긍정적이었다”며 “중국과의 대면 협상이 곧 재개될 것이라고 낙관하는 이유이기도 하다”라고 했다.

하지만 미국 정치권은 화웨이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국가 안보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화웨이가 북한의 상업용 무선 네트워크 건설과 관리를 은밀하게 지원했다는 워싱턴포스트(WP)의 보도는 미 정치권의 주장에 불을 지폈다. 민주당의 크리스 밴 홀런 상원의원과 공화당의 톰 카튼 의원은 공동성명을 내고 WP의 보도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화웨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 국무부 역시 화웨이가 ‘악의가 있는 외국 행위자들’과 거래를 해왔다며 협력국이나 동맹국을 향해 화웨이 사용에 신중해 달라고 촉구하는 등 반(反) 화웨이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다.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 구매에 대한 불만도 여전하다. 소니 퍼듀 미국 농무부 장관은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을 수입하고는 있지만 충분하지 않다”며 더 많은 구매를 촉구했다. 이에 대면협상이 시작된다 해도 이견을 줄이는 데 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미 CNBC방송은 “백악관은 장기적인 협상 시간표를 내다보고 있는 만큼, 합의까지는 대략 6개월이 소요될 수 있다”며 당장 합의를 이룰 가능성은 작게 봤다. 왕융 베이징대 교수 역시 “양국의 합의에는 여전히 많은 장애물과 도전이 남아 있다”며 “미국과 중국 내에서 두 정상이 이룬 합의를 어떻게 이행할지에 대해 이견이 갈리고 있다”고 했다. 중국 관영 매체 글로벌타임스의 후시진 편집장은 트위터를 통해 “화웨이에 대한 제재가 해제되지 않으면 미중은 무역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