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해구상’에 쏠린 눈…文대통령 어떤 해법 내놓을까?

여름휴가를 보내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7월 31일 오대산 산행 길에서 시민들과 만나 활짝 웃으며 인사를 나누고 있다.(사진=청와대 제공)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여름휴가 중인 문재인 대통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문 대통령이 휴가에서 복귀한 이후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 것인지에 대한 국내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취임 이후 가장 어려운 정치적 고비에 직면했다. 70%대 지지율 고공행진에서 나타나듯 내치는 크게 어려움이 없지만 한반도 외교안보 환경은 진퇴양난의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문 대통령의 핵심 대북정책 구상을 담은 ‘베를린구상’은 동네북 신세가 됐다.

정부의 남북대화 재개 노력에도 북한이 무시로 일관하면서 도발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 특히 지난 달 28일 심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 2차 시험발사를 계기로 베를린구상은 이미 개점휴업 단계로 접어들었다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다. 야권에서는 정부의 안보무능이 드러났다며 융단폭격을 퍼붓고 있다. 아울러 북한의 도발 가속화에 따른 미국, 중국 등 한반도 주변 강국의 파열음도 날로 거칠어지고 있는 점도 부담이다.

文대통령, 휴가 아닌 휴가…표면적 ‘휴식’·내부적 ‘北미사일 해법’ 고심

대한민국 대통령의 여름휴가 징크스는 문 대통령도 예외는 아니었다. 여름휴가를 전후로 초대형 돌출변수가 발생하면서 휴가를 줄이거나 못가는 경우가 적지 않았기 때문. 문 대통령 역시 북한의 미사일 도발로 지난달 30일 예정보다 하루 늦게 휴가를 떠났다. 문 대통령은 강원도 평창 방문에 이어 경남 진해 군 휴양시설에서 남은 휴가를 보내고 있다. 청와대측은 문 대통령이 김정숙 여사와 충분한 휴식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문 대통령의 여름휴가는 한마디로 좌불안석이다. 편히 쉬래야 쉴 수 없는 상황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휴가 기간에도 청와대 참모진들로부터 외교안보 이슈를 중심으로 국내외 동향을 실시간으로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잇단 미사일 도발 이후 한반도 외교안보 환경이 급변하면서 해법마련에 고민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북한의 이른바 ‘통미봉남’ 기류가 여전한 가운데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전쟁불사 발언까지 전해지는 등 군사적 옵션을 거론하며 대북압박 기조를 강화할 분위기다. 아울러 중국 역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추가배치에 강력 반발하는 상황이다. 아울러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해 한반도 주변국의 협조는 필수적이지만 미국과 중국은 연일 거친 설전을 주고받으며 점입가경 수준의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7일 수보회의·8일 국무회의 주목…베를린구상 유지 속 대북압박 강화

문 대통령은 오는 5일 여름휴가를 마치고 청와대에 복귀한다. 관심은 문 대통령이 휴가기간 동안 고심한 정국구상의 결과물인 ‘진해구상’의 내용이다. 이르면 7일 문 대통령이 주재하는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 또는 8일 국무회의에서 베일을 벗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기조는 베를린구상의 원칙과 기조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북 제재와 압박을 강화하는 방향이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위기극복을 위한 여야의 초당적 협력도 주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지금은 전체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국면”이라면서 “압박과 제재를 최대 강도로 높이고 있지만 탈출구로서 남북대화라는 부분은 살아 있다”고 말했다. 제재 기조 속에서 대화 병행이라는 이른바 ‘투트랙 전략’을 유지하겠다는 의미다.

다만 일각에서는 베를린구상의 수정 또는 보완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북한이 통미봉남 전략을 구사하면서 현실적으로 베를린구상의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인식 때문이다. 만일 문 대통령이 대북원칙의 전환을 선택한다면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취임 100일을 이틀 앞둔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새로운 메시지가 공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