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오바마방한은 전작권 매듭지을 기회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우리나라가 되찾아오는 전작권 전환의 시기를 2015년 12월에서 재연기하는 문제를 한. 미 양국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나라는 15~16일 미 국방부에서 제5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를 열고 전작권 전환 재연기 방안을 집중 협의했다고 한다.

전작권은 한국전쟁 개전 초기 이승만 대통령이 유엔군사령관에게 ‘작전지휘권’을 이양함으로써 우리 손을 떠났다. 그러다 2006년 9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전작권 전환에 합의해 2012년 4월을 전환시기로 결정했다. 2010년 3월 북한의 천안함 폭침 도발이 있었고 석 달 뒤인 6월 한.미 정상은 전환시기를 2015년 12월로 연기하기로 합의했다. 그때가 되면 안보상황이 나아지리라는 인식에서였다. 그러나 그해 11월 북한이 한국전쟁 이후 처음 우리 영토인 연평도에 포격을 가하는 등 대남 도발이 더욱 거칠어졌다. 이처럼 안보상황이 되레 악화되자 지난해 5월 우리가 미국 측에 전작권 전환시기를 재연기할 것을 요청했고 이 문제에 대해 양국 간 공감대가 형성됐다.

반세기 넘게 미국이 행사해 오고 있는 전작권을 우리가 되찾아오는 문제에 대해서는 ‘최대한 일찍 환수해야 한다’는 입장과 ‘아직은 무리’라는 견해가 맞선다. 전자(前者)는 주권국가로서의 자존심을, 후자는 안보우려를 각각 그 근거로 내세우는데, 저마다 일리가 없지 않다. 그렇더라도 이 문제만큼은 현실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한.미 연합전력은 물론 북한을 압도하지만 핵과 각종 비대칭 전력으로 무장한 북한의 위협은 최근의 무인기 사례에서 보듯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따라서 한.미연합사 존치, 유사시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 등을 고려할 때 현 전작권 체제가 당분간 불가피하다고 안보 전문가들은 충고하며 우리 정부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

전작권 전환 재연기는 한.미 정상이 최종 결정할 사안이다. 지난해 9월 척 헤이글 미 국방장관은 “전작권과 관련해 최종적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상황에 있지 않다”는 말로 이 문제가 정상회담 의제임을 시사했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 방한 때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이 나오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