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19차 당대회 개막...시진핑 '붉은 황제' 등극하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AFPBB 제공]

[베이징= 이데일리 김인경 특파원] 시진핑 집권 2기가 18일 제19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회의(당대회)를 시작으로 막을 올린다.

19차 당 대회는 18일 오전 9시(현지시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2287명의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개막되고, 곧바로 시 주석의 업무 보고가 이뤄진다. 19~23일까지는 분야별 토론과 심의 의결이 이뤄지고 당장 개정한 처리와 함께 24일 폐막한다.

이번 당 대회는 시진핑 당총서기·국가주석·당중앙군사위 주석의 지난 5년 평가를 담은 ‘치국이정’(治國理政) 이론을 당장(당헌)에 올리는 한편 정치국원·상무위원들을 새로 임명하고, 앞으로 5년동안 중국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신화통신은 “새로운 지도부가 공개되며 향후 5년의 국가 발전을 위한 청사진이 제시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전 세계는 시 주석 1인 체제가 ‘어디까지’ 강해질지에 주목하고 있다. 일각에선 시 주석의 위상이 현재 중국의 기틀을 닦은 마오쩌둥과 덩샤오핑 반열로 오를 수 있다고 전망할 정도다.

①주석제 부활?

이번 당 대회에서는 시 주석의 장기집권을 위해 당장 개정안에 주석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포함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시 주석은 이미 측근 중심의 차기 지도부 진용을 짰으며 임기 중에 자신의 통치 이론을 당장에 삽입할 정도로 세력을 키워 집권 2기에는 ‘1인 체제’에 더 가까이 갈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해 말 18기 중앙위원회 6차 전체회의(6중전회)에서 ‘당 핵심’ 자리에 올라 7인 집단지도체제에서 사실상 결정권을 쥔 시 주석은 이번 당대회를 계기로 권력을 더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당 대회에서 공산당이 총서기 대신 당주석제를 도입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돼 당장 개정안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당장 개정안은 치국이정이 지도사상으로 들어갈 것이라는 전망 외에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그런 가운데 개정안에 당의 권력구조 변경 내용이 포함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당 주석제 부활 문제는 시 주석의 권력집중, 장기집권 문제와 직결된다. 이번 당정 개정이 민주주의 국가라면 헌법개정에 버금가는 파급력을 지닌 사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당 주석제는 마오쩌둥의 문화대혁명 직후 후계자였던 화궈펑을 마지막으로 1982년 폐지된 제도다. 시 주석이 마오쩌둥 시대의 당 주석제를 부활시키려면 당장에 총서기의 권한과 관련된 조항 뿐만 아니라 당의 조직·기구에 대한 조항도 한꺼번에 바꿔야 한다. 이에 더해 당 주석에 대해 임기를 둘지, 마오쩌둥 시대처럼 종신제로 할지도 주목된다.

②‘시진핑 사상’ 등장할까

‘시진핑 사상’이 등장할지 시진핑 사상이 당장(黨章·당헌)에 삽입될지 여부도 관전 포인트다. 시 주석이 주창해온 국정운영 지침인 ‘치국이정’이 당장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여기서 ‘시진핑’이라는 이름이 직접적으로 표기될지가 관건이다.

현재 중국의 공산당 당장에는 ‘마오쩌둥 사상’과 ‘덩샤오핑 이론’이 마오쩌둥과 덩샤오핑의 이름과 함께 포함돼 있다. 그러나 장쩌민 전 주석의 ‘3개 대표론’, 후진타오 전 주석의 ‘과학적 발전관’에는 이름은 함께 명기돼 있지 않다. 이번 당장 수정에 ‘시진핑’ 이름이 포함되면 시 주석이 마오쩌둥이나 덩샤오핑 반열에 오른 것으로 볼 수 있다. 당장 수정이 현실화되면 시 주석의 1인 체제가 더욱 강화됐다고 해석할 수 있는 셈이다.

중국 역대 지도자의 주요 사상

일각에선 시 주석이 1인 체제를 무리하게 밀어붙이다 장쩌민계 등 원로들과 갈등을 빚을 수 있는 만큼 속도 조절을 할 수도 있다도 전망한다. 하지만 속도를 늦춘다 해도 이번에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진입할 것으로 예측되는 천민얼 충칭시 서기가 선전·이데올로기를 총괄해 향후 5년간 ‘시진핑 사상’을 집대성, 5년 후에라도 시 주석의 이름을 포함해 당장에 표기할 것으로 보인다.

③‘ 안정’에 초점 맞춘 경제분야 국가 개입 강화되나?

당 대회를 계기로 중국 경제 역시 변화를 가속할 전망이다. 특히 시 주석이 주장해 온 ‘경제 안정’에 방점을 두고 금융·통화·산업 정책들이 다뤄질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번 당 대회를 바탕으로 시 주석의 1인 체제가 공고히 되며 경제 부분을 이끌던 리커창 총리 역시 다소 목소리를 내기힘든 상황이 될 것으로 보인다. 리 총리는 시장 자율을 강조한다. 그러나 시 주석은 국가 개입을 무게를 두며 두 사람 간의 갈등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시 주석도 집권 1기 초기만 해도 시장 자율성을 강조했다. 그는 “경제 개혁의 핵심은 자원 배분에 있어 시장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라 말하는 등 개방에 힘을 실어주기도 했다. 하지만 시 주석은 집권 5년 동안 상하이종합지수 폭락(2015년), 그림자 금융 문제(2016년), 대규모 외화 유출(2017년 초) 등을 경험한 이후 정부 개입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 대회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던 지난 7월에도 시 주석은 ‘금융안정발전위원회’를 신설해 은행과 증권, 보험 등 분리돼 있던 기존의 금융 감독기구를 일원화하고 금융 안정에 방점을 찍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국가 주도의 구조개혁을 통해 기업들의 과잉생산을 줄여나가고 해외 인수합병(M&A) 등 자금 유출에 제동을 걸기도 했다.

④경제 정책 새 인물은?

이 같은 분위기에서 경제정책을 진두지휘할 인물도 교체될 전망이다. 집권 1기에서 시 주석의 경제정책은 리 총리와 함께 상무위원 중 한 명인 장가오리가 상무부총리로 진두지휘 해왔다. 하지만 이번 당 대회에서는 장 부총리가 물러나며 새로운 얼굴이 상무부총리를 맡게 된다. 현재로선 왕양 부총리, 한정 상하이시 서기, 후춘화 광둥성 서기 후춘화 등이 유력 후보로 물망에 오른다. 이번 상무부총리는 ‘금융안전발전위원회’ 수장까지 겸임할 예정이라 영향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포스트 저우’가 누가 될 지도 관건이다. 지난 2002년부터 무려 15년을 재직한 역대 최장수 인민은행 총재를 역임 중인 저우샤오촨이 올해 69세로 이번 당 대회 이후 은퇴하기 때문이다. 저우 총재는 중국의 금융 개방을 진두지휘해 온 인물이다. 2004년부터 금리 자율화를 추진하며 예금·대출 금리와 채권·어음 금리의 상·하한선을 철폐했다. 이어 2005년에는 페그제를 폐기하고 관리 변동환율제도를 도입했다. 이 같은 노력으로 위안화는 지난해 국제통화기금(IMF)의 특별인출권(SDR) 통화 바스켓에 포함되기도 했다. 저우 총재는 자신의 은퇴 이후 중국의 변화에 대해 우려한 듯 최근 “어떤 국가도 엄격한 외환 통제를 통해 시장개방을 이뤄낼 수 없다”며 “개혁을 지체한다면 비용은 앞으로 더 높아지게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시 주석의 2기 경제팀이 시장보다는 국가 주도에 방점을 찍은 가운데 국영기업에 민간 기업의 참여를 더하는 ‘혼합소유제’와 과잉생산 업종 기업 합병, 금융 규제 확대 등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하지만 공산당이 주도권을 계속 쥔 상태에서 진정한 ‘경제 개선’이 가능할지 의구심을 표하는 이들도 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