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대가, 수조원대 美 무기 구매 사업 추진?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미 백악관이 한미 정상간 전화통화 관련 보도자료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수십억 달러 규모의 미국 무기 구매를 승인했다’고 밝힘에 따라 한국이 구매하는 미국산 무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언급은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의 ‘대가’라는 시각도 있지만이를 통해 우리 군이 첨단무기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미국은 한국이 ‘미사일 기술 수출 통제협정(MTCR)’에 가입하는 조건으로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를 180km에서 300km로 연장하는 것에 동의했지만, 사거리 300km인 에이테킴스(ATACMS) 전술지대지 미사일을 판매하기 위해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에 합의해줬다는 분석도 있다.

수조원대 신규 무기 사업 추진할듯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5일 “양국 정상은 그간 협의과정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군의 3축 체계 조기 구축 등 국방력 강화가 긴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이를 위한 협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이를 위해 양 정상은 미국이 한국에 대해 필요한 첨단무기 또는 기술 도입을 지원하는 것과 관련한 협의를 진행해나간다는 원칙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백악관이 공개한 한미 정상 통화내용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미국으로부터 수십억 달러(many billions of dollars)상당의 군사무기 및 장비 구매에 대해 ‘개념적 승인(conceptual approval)’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개념적 승인’은 신규 무기도입에 대한 사전 승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선제타격체계(Kill-Chain)·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대량응징보복체계(KMPR) 구축을 위한 수조원대의 신규 무기 도입 사업 추진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F-35A 전투기 추가 구매, 정찰자산 확보 등에 투자할 듯

우리 군은 내년부터 미국 록히드마틴으로부터 F-35A 스텔스 전투기 40대를 구매할 예정이다. 당초 60대 구매 계획을 세웠지만 예산 문제로 40대만 결정했다. 20대는 안보 상황 등을 고려해 추가 구매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상황이라 추가 구매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와 함께 F-15K 전투기에 대한 성능 개량 요구가 제기되고 있어 업그레이드 사업의 조기 착수도 예상된다. 한국 공군은 현재 F-16 전투기 134대에 대한 에이사(AESA)레이더 장착 및 전자전장비 교체 등의 성능개량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 12억 달러(1조4000억원) 규모다. F-16 전투기 성능개량이 완료되면 우리 공군의 최신예 전투기인 F-15K를 능가하게 된다.

우리 공군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F-35A 스텔스 전투기를 1년에 10대 씩 총 40대를 도입할 예정이다. [사진=록히드마틴]

북한 탄도미사일을 조기에 탐지하는 공중조기경보통제기 추가 구매도 예상된다. 현재 우리 공군은 보잉사의 ‘피스아이’를 4대를 운용하고 있지만 이를 통해 한반도 전역을 24시간 감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 그동안 미국이 해외 수출을 제한한 특수전용 수송기 MC-130과 은밀침투용 헬기 등에 대한 한국 판매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들 항공기는 지형추적과 회피 레이더, 야간 탐색장비 등 적에게 발각되지 않고 침투할 수 있는 핵심 장비들이 탑재돼 있다. 대량응징보복을 위한 특전사 요원들의 필수 공중침투 자산이다.

여기에 미국이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에 배치를 시작한 최신형 패트리엇 미사일(PAC-3) MSE(Missile Segment Enhancement)를 한국이 구매할 것이란 관측도 있다. PAC-3 MSE는 최대 40km 고도까지 요격할 수 있는 신형 미사일방어체계로 명중률도 기존 PAC-3 보다 높다. 현재 우리 군은 PAC-2를 PAC-3로 개량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