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남은 건 조국… 檢, `공직자윤리법 위반` 겨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안대용 기자] 검찰이 14개 혐의로 추가 기소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 공소장에는 조 전 장관의 이름이 11차례 등장한다. 공범으로 적시되진 않지만 조 전 장관 일가(一家)를 둘러싼 의혹에 대한 수사는 사실상 조 전 장관만 남겨 놓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소환조사 방향을 엿볼 수 있다.

정경심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공직자윤리법 위반 여부와 연결

12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정 교수에게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지난 2017년 7월부터 올해 9월 말까지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 의무 및 백지신탁 의무를 피할 목적으로 차명계좌 6개를 이용해 총 790차례에 걸쳐 금융거래를 한 혐의다. 검찰은 정 교수가 동생 정모씨 명의 계좌 3개, 단골 헤어디자이너 계좌 1개, 페이스북으로 알게 된 지인 계좌 2개를 차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를 이용해 탈법 행위를 목적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입출금하거나 주식매매, 파생상품 거래 등을 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공직자윤리법은 재산공개 대상인 고위 공직자와 이해관계자(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 등)의 주식 등 직접 투자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식과 같은 직접 투자 상품의 경우 원칙적으론 매각을 하거나 백지신탁을 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검찰이 차명으로 금융거래를 한 것으로 본 기간은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고 있던 시기 및 법무부 장관으로 근무한 시기와 상당 부분 겹친다. 이에 따라 향후 검찰 수사는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의 이 같은 금융거래에 관여했는지 여부를 밝히는 데 집중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검찰 고위 간부 출신의 A변호사는 “공소장 내용을 보면 검찰은 조 전 장관의 공직자윤리법 위반여부를 조사할 수밖에 없어 보인다”며 “정 교수가 차명계좌로 거래한 과정과 내용을 조 전 장관이 알았다거나 관여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의 초점이 될 것”이라고 점쳤다.

인턴증명서 발급 등 입시부정 연루도 조사 대상

조 전 장관이 자녀 입시부정 의혹에 연루됐는지도 규명해야 할 부분이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정 교수가 본인과 남편 지위와 인맥 등을 활용해 딸 조모(28)씨의 `허위 스펙`을 만들어 활용하기로 마음먹었다”고 적었다. 특히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발급 관련 부분을 직접 언급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조 전 장관이 활동 중이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지난 2009년 동북아시아의 사형제 국제학술회의 세미나를 개최한 것을 계기로 딸의 대학 진학을 위한 허위 경력을 만들어 준 것으로 판단했다. 또 딸의 논문 제1저자 등재를 도와준 단국대 의대 장모 교수에 대한 보답으로 딸의 고교 동기인 장 교수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건네줬다고 봤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조 전 장관이 인턴증명서 발급에 관여했는지 여부를 확인 중이다.

조 전 장관 소환 전 의학전문대학원 특혜 장학금 의혹도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전날 조 전 장관 딸에게 장학금을 준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을 불러 조사했다. 지난주에는 노 원장 관련 자료를 압수수색했다. 조 전 장관의 딸은 지난 2015년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했는데, 첫 학기 유급 후 이듬해부터 6학기 연속으로 총 1200만원의 장학금을 받았다. 이 장학금은 당시 지도교수였던 노 원장의 개인 장학재단에서 지급됐다.

검찰은 장학금 수령 기간 일부가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한 때여서 부산의료원장 임명 과정에 대가성이 있는 뇌물인지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조 전 장관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도 조만간 검찰 조사를 받을 것”이라며 “참담한 심정이지만 진실이 밝혀지고 저의 명예가 회복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고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