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소비자 깔보는 폭스바겐 퇴출시켜야

폭스바겐이 그제 미국에서 디젤차 배출가스 조작으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에게 147억 달러(약 17조 4000억원)의 보상금을 물기로 했다고 한다. 당초 알려진 102억 달러를 크게 웃도는 금액으로, 미국 소비자 집단소송 합의액 중 가장 큰 규모다. 하지만 폭스바겐은 같은 배출가스 조작 차종을 판매한 한국에서는 보상에 대해 일언반구가 없다. 보상은 고사하고 리콜계획도 아직 잡히지 않은 상태다. 한국 정부와 소비자를 깔보지 않고서야 감히 있을 수 없는 안하무인 행태다.

문제의 불법조작 차량은 국내에서도 12만 5000대가 팔렸다. 그러나 폭스바겐은 “미국은 1990년대부터 임의설정(배출가스 조작) 금지규정이 있었지만 한국은 2012년 1월에야 시행됐고 해당 차종은 그 이전에 정부 인증을 받았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하고 있다. 위법 사실이 없으니 보상 근거도 없다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환경부의 리콜 요구도 7개월째 깔아뭉개고 있다. 미국에서는 잘못을 시인하고 거액의 보상금을 물기로 하는 등 굽실거리면서 한국에서는 나 몰라라 하는 꼴이다.

허술하게 대응해 온 정부 탓이 크다. 환경부는 2011년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 사실을 적발하고도 당시 규제 법규가 없다는 이유로 늑장 대처했다. 리콜이 일정 시한 내에 이뤄지지 않는데도 제재하지 않고 있는 점도 그렇다. 소비자들도 문제다. 지난해 배출가스 조작 파문으로 판매량이 줄어들게 되자 폭스바겐이 꺼내든 것은 리콜이나 보상이 아닌 60개월 무이자 할부 및 현금할인 카드였다. 그러자 판매량이 예전 수준을 회복했다. 한국 소비자를 만만하게 볼 만하다는 자조가 나오는 이유다.

폭스바겐은 최근 디젤차에 이어 휘발유차인 골프 1.4TSI도 배출가스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나 임원 한 명이 검찰에 구속됐다. 독일 본사가 배출가스 조작을 직접 지시하고 한국법인은 이를 은폐했다고 한다. 대한민국을 우롱한 파렴치한 범죄가 아닐 수 없다. 다시는 한국 시장을 얕보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철저한 수사로 응분의 처벌을 내리는 한편 미국과 같은 규모로 피해 보상을 하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다. 집단 불매운동으로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것도 본때를 보이는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