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상임감사..억대 연봉에도 감시 사각지대

전남 나주 한국전력.[사진=한국전력]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억대 연봉을 받는 주요 임원 자리인 공공기관 상임감사에 전문성이 떨어지는 인사들이 잇따라 임명되고 있다.

17일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공공기관 상임감사는 1억~2억원 이상의 연봉을 받고 있다. 지난해 5월 한전 상임감사로 임명된 이성한 전 경찰청장은 지난해 2억1421만원(성과급 9909만원 포함)의 연봉을 수령했다.

한나라당 울산시당 사무처장 출신 A 씨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1억4543만원을,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대전광역시당 대변인 출신 B씨는 충남대학교 병원에서 1억1599만원을, 제주시 부시장 출신 C씨는 9490만원을 상임감사 연봉으로 지난해 받았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에 따르면 공공기관 감사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능력을 갖춘 사람’을 뽑도록 규정돼 있다.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을 감시·감독하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2014년 당시 한국관광공사 상임감사에 쇼 프로그램 진행자였던 자니 윤 씨(새누리당 대선캠프 재외선거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가 임명됐다. 당시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동서발전도 새누리당 캠프 인사를 잇따라 감사로 임명했다.

이들 정치권 인사들이 감사직을 차지한 이후 뚜렷한 경영 성과를 내지 못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6월 발표한 ‘2016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따르면 상임감사 직무수행 실적을 평가한 결과 평가대상 총 24명 중 우수 평가를 받은 감사는 1명뿐이었다.

앞으로도 상임감사 자리에 정치권 인사가 올 가능성이 있다. 현재 임기가 만료된 공공기관 상임감사 자리는 총 26곳이다. 부산대학교치과병원, 부산대학교병원,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산업은행,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석유공사, 한국지역난공사, 한전KDN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공공기관들이 다수다.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은 “공공기관이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민간기업도다 더 높은 수준의 내적·외적 통제가 중요하다. 감사의 전문성 또한 민간기업보다도 더 중요하다”며 “방만경영을 감시·예방하려면 상임감사에 대한 독립성과 전문성부터 확보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17일 이데일리가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알리오에 공시된 중앙정부 산하 공공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 공공기관) 330곳의 임원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다. [출처=알리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