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수교 25주년]사드 찬바람 쌩쌩…文대통령·시진핑 담판은 언제?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7월 6일 오전(현지시간) 베를린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둘러싼 한중간 이견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이 기약 없이 늦어지고 있다. 특히 8월 24일 한중수교 25주년을 전후로 중국 베이징에서 양국 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라는 기대는 무너진 지 오래다. 사드 마찰로 냉각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한중관계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사드배치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중국은 사드배치 철회를 지속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사드문제에 대한 양국 이견차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최악의 경우 한중 정상회담의 연내 개최는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7월 베를린 한중 정상회담, 文대통령 방중 합의에도 시기는 여전히 미정

물론 문 대통령과 시 주석은 지난 7월초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독일 베를린에서 양자 정상회담을 가졌다. 다만 이는 다자외교무대에서 가진 약식 회담에 불과하다. 사드문제는 면전에서 얼굴을 붉히지 않았지만 이견은 팽팽했다. 문 대통령은 ‘양국간 이견이 있는 부분’, 시 주석은 ‘중국민들의 관심과 우려’라는 완곡한 표현을 각각 사용했다. 사드문제는 평행선이었지만 양국 협력의 목소리도 나왔다. 특히 수교 25주년을 계기로 상호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한층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한 것.

한중 정상은 상호 편리한 시기에 문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 보다 심도 있는 대화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중 수교 25주년인 24일을 전후로 문 대통령이 중국 베이징을 방문,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질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지만 사드배치를 둘러싼 양국간 이견으로 물거품이 됐다. 이는 특히 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린 한러 정상회담에서 푸틴 대통령이 9월 6·7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에 문 대통령을 주빈으로 초청하고 문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이를 즉석으로 수락한 것과 뚜렷하게 대비되는 모습이다.

한중 정상회담, 양국관계 복원 분수령…中 미적지근한 반응이 변수

한중 정상회담 무산은 사드 마찰에 따른 냉랭한 한중 관계의 현주소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북한 핵·미사일 도발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한반도 4강 중 가장 밀접하게 협력해야 중국과의 관계에서 파열음이 불거지고 있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6월말 한미정상회담과 7월 독일에서 한중·한러·한일 정상회담을 가지면서 4강 외교에 마침표를 찍었지만 미국을 제외하고 상대국 방문 일정이 아직 남아있다. 청와대가 22일 러시아, 미국, 베트남, 필리핀 등 문 대통령의 하반기 해외방문 일정을 발표했지만 중국은 여전히 빠져있다. 야권에서 대선 과정에서 사드해결을 장담했던 문 대통령이 한중정상회담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할 정도다.

문 대통령과 시 주석의 정상회담 성사는 양국관계 복원의 시그널이다. 단순한 사드이견 해소가 아니라 북핵 공조는 물론 중국의 사드 경제보복 철회를 이끌어내고 위축된 경제, 문화, 인적 교류를 정상화시키는 분수령이다. 문 대통령과 시 주석의 정상회담이 연내 성사될 경우 사드로 촉발된 한중관계 역시 정상회의 길로 접어드는 분수령을 맞게 된다. 다만 문제는 중국의 반응이다. 한마디로 ‘무반응’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냉랭하다. 사드배치가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한 방어용 무기라는 우리 측의 설명에도 요지부동이다. 실제 중국에서는 사드 해법은 철회 또는 중단밖에 없다는 강경한 주장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중국이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 전에 서둘러 한중 정상회담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다.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은 이와 관련, “북핵과 사드문제, 공산당 대회 등의 상황으로 시진핑 주석이 외교일정을 서두를 필요가 없는 상황”이라면서 “기본적으로 당 대회가 끝나고 뭔가 실마리가 나올 것이다. 북핵문제가 어떤 국면으로 가는지도 중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