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정은보 새 금융당국 사령탑…가계부채 관리 1순위

[이데일리 노희준 김미영 황병서 기자]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이 문재인 정권 만료 9개월을 앞두고 전격 동시에 교체·임명됐다. 신임 금융위원장 후보자에는 고승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이 내정됐다. 석달 가까이 공석이던 금감원장 자리에는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대사가 임명됐다. 새 금융당국 사령탑의 첫째 해결 과제로는 가계부채 관리가 꼽힌다.

고승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장관급인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고승범 한은 금통위원을 내정했다. 고승범 내정자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온 행시 28회 출신의 정통 경제관료다. 1986년 재무부에서 공직을 시작해 금융위 금융서비스 국장, 금융정책국장, 사무처장, 금융위 상임위원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03년 신용카드 사태,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부실 정리를 주도한 부채 및 리스크 관리의 전문가다. 2016년 4월부터는 한국은행의 금통위원을 맡아 물가와 통화 등 거시경제 역량도 겸비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온화한 성격이며 입이 무겁고 금융위 선후배 사이의 신망이 높다.

이날 금융위원장 교체는 말 그대로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들도 소식을 접하고 깜짝 놀랐다는 후문이다. 한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은성수 전 위원장이) 며칠 전 사무처장 교체 때 회의를 하면서도 아무 얘기가 없었다”며 “사전에 전혀 다른 분위기는 느끼지 못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은성수 위원장이 먼저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2014년 10월에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에서 퇴직한 은 전 위원장이 한국투자공사 사장, 수출입은행장, 금융위원장까지 쉼 없이 직무를 수행해왔다는 설명이다.

윤석헌 전 금감원장이 임기를 마친 뒤 석 달 가까이 공석이던 금감원장 자리에는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대사가 임명됐다. 문재인 정부 들어 첫 관료 출신 금감원장이다. 금감원장은 금융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금융위원장과 달리 청문회를 거치지 않는다. 금감원장 자리를 3개월간 비워두면서도 청와대는 민간 출신 학자를 계속 물색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결국 정통 관료 출신인 정 내정자가 낙점됐다.

정 내정자는 서울대 경영학과를 나왔고 행정고시 28회 출신의 전통경제 관료다. 그는 금융위 사무처장, 기획재정부 차관보, 금융위 부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2019년 9월부터는 외교부 한미방위비분담 협상대표를 지냈다. 재정경제부 시절 자유무역협정국내대책본부 지원대책단장, 기획재정부에서는 국제금융정책관을 지내 거시경제와 국제 금융에도 전문성이 있다는 평가다. 금융위원장 내정자와는 행시 동기인 데다 금융위 등에서 손발을 함께 맞췄던 경험도 있어 금융위와 금감원의 긴밀한 협조가 기대된다.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

새 금융당국 사령탑 앞에 놓은 첫째 과제는 가계부채다. 가계부채는 올해 1분기 말 약 1760조원까지 불어났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104% 수준이다. 국제결제은행(BIS)이 집계한 43개국 중 7위다.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면 ‘빚투’, ‘영끌’로 부풀어오른 자산시장의 버블 심화, 가계부담 가중 등으로 경제의 발목을 잡을 우려가 크다. 특히 한국은행이 금리인상 신호를 계속 주고 있어 부채 관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고 내정자는 금통위원 시절 최근 기준금리 조기 인상을 주장해 금융안정 차원에서 가계부채 관리의 고삐를 더욱 죌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 대출 지원 프로그램 이슈도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는 코로나19가 터지자 지난해 4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대출 만기를 연장하고 이자 상환을 유예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후 두 차례 프로그램을 연장해 9월 종료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델타 변이에 따른 4차 유행세가 거세지면서 정치권를 중심으로 추가 연장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은행권은 금융 본질을 훼손하는 이자 상환 유예 조치는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향후 지원책이 종료되면 잠재 부실이 한꺼번에 드러나 중소기업 연쇄 파산이나 자영업자 줄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

난립하고 있는 가상자산 거래소 대응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개정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라 9월 24일까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은행 실명계좌 등 전제 조건을 갖춰 금융정보분석원(FIU) 신고를 마쳐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상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대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를 제외하고는 은행 실명계좌 발급을 받지 못해 줄폐업하게 될 우려가 나온다.

정은보 금감원장 내정자는 이와 별도로 사모펀드 사태를 수습하는 과제도 떠안게 됐다. 지난달 감사원은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대규모 환매 중지 사태의 책임이 금감원에도 있다며 임직원들 징계를 요구했다. 이에 국회에선 금감원의 부실 감독 책임을 물어 조직개편 등 혁신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