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대전시 정무직 공무원들 혈세낭비 논란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최근 대전시에서 정무직 공무원들에 대한 혈세 낭비 논란이 점입가경이다. 논란의 중심에는 김택수 대전시 정무부시장과 김홍섭 대전시 정무특별보좌관, 배영옥 대전시 성평등기획특별보좌관 등 3명이 서 있다.

혈세 낭비 논란은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지난해 11월 권선택 전 대전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시장직이 박탈된 상황에서 정무직 보좌관들이 아직도 막대한 월급을 수령하고 있다며 퇴진을 요구하면서 촉발됐다.

자유한국당은 특별보좌관의 역할은 시장에게 자문하는 것으로 한정돼 있는 만큼 시장 자리가 공석인 상태에서 수행할 업무가 사라진 만큼 퇴진하는게 옳다는 입장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시장 권한대행 체제에서 무기능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시기에 그 거취를 묻는 것은 잘못”이라고 맞서고 있다. .

즉, 특별보좌관을 임명, 정책·정무적 조언을 들었던 단체장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들의 역할은 끝났다는 것이 자유한국당 야권의 주장이라면 권한대행 체제에서도 정책·정무적 보좌기능은 필요하다는 것이 민주당 측 입장인 셈이다.

그러나 이 같은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배경에는 단체장의 궐위 시 정무직 공무원들의 거취에 대한 그 어떤 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가 작성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대행시 업무처리요령을 보면 새로운 특별보좌관 채용이나 정무부시장의 임명은 불가하다는 내용만 기재돼 있을 뿐 기존 정무직 공무원들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

여기에 정무직 공무원들이 권 시장 퇴임 후 제역할을 하고 있는 지에 대해 시민들은 물론 대전시 내부에서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는 점 역시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힘을 싣고 있다.

민주당은 대전시 정무직 공무원들이 시장 권한대행체제에서 더 할 일이 많다는 납득하기 힘든 주장을 하기보다는 이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지 공개함으로서 시민들의 신뢰를 얻는게 우선이다. 정무직 임명권자가 시장이긴 하지만 세금으로 월급받고 시민을 위해 일해야 한다는 점에선 여타 공무원과 다를 바가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