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열흘만에..美, 中수입품 25% 관세폭탄 재추진

[뉴욕=이데일리 이준기 특파원] 미국이 지난달 500억달러(약 54조원) 상당의 중국산 품목에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애초 계획을 29일(현지시간) 결국 추진하기로 했다. 베이징·워싱턴을 오가며 지난 19일 이뤄진 양국 무역대표단 간 ‘합의’에 배치되는 결정이어서 주목된다. 이에 따라 잠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것 같았던 미·중 간 무역전쟁 발발 우려는 열흘 만에 다시 커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백악관은 29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정책에 맞서다’라는 제하의 성명을 내어 ‘중국 제조 2025’ 프로그램 등과 관련된 중국산 첨단 기술제품들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키로 했다고 발표했다고 CNN방송 등 미국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관세폭탄 부과 품목은 내달 15일 공표될 전망이다. 앞서 미 무역대표부(USTR)가 지난달 3일 공개한 관세부과 주요 대상은 고성능 의료기기·바이오 신약 기술 및 제약 원료 물질·산업 로봇·통신 장비·첨단 화학제품·항공우주·해양 엔지니어링·전기차·발광 다이오드·반도체 등이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 사이에선 “중국의 10대 핵심산업 육성 프로젝트인 ‘제조 2025’를 정조준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분석이 나왔다. 블룸버그통신은 “미국의 관세부과 품목들을 살펴보면 중국이 우위를 차지하려는 기술들을 겨냥했다”고 했다.

미국의 결정은 사실 예고된 사태였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양국은 지난 워싱턴 회담 후 만든 합의안에 500억달러 상당의 중국산 품목에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미국 측 조치를 철회할 것인지에 대한 언급이 없어 궁금증을 자아냈었다. 당시 중국이 미국을 상대로 백기를 드는 모양새를 취했지만, 미국은 중국이 원하는 구체적인 답변을 성명에 넣지 않은 것이다.

더 나아가 미국은 또 중요한 산업기술을 획득하려는 중국 개인과 기업에 대해 투자제한 조치를 이행하고 수출통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규제 대상 목록을 내달 30일 발표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USTR은 중국의 차별적인 기술 허가 요건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3월 세계무역기구(WTO)에 제기한 분쟁 해결 절차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를 두고 미국 언론들은 “미국이 손해를 보는 협상을 했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 같다”고 풀이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2일 백악관에서 진행된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자리에서 미·중 무역협상 결과와 관련, “만족스럽지 못하며, 갈 길이 멀다”고 지적했었다.

당장 중국은 반발했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이례적으로 밤 11시30분을 넘은 시각에 성명을 내어 “백악관의 성명은 예상치 못했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 채 “중국과 미국이 워싱턴에서 이룬 공동인식에 명백히 어긋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중국은 중국 인민의 이익과 국가 핵심이익을 지킬 신심(信心)과 능력과 경험이 있다”고 강조한 뒤 “중국은 미국에 공동성명 정신에 따라 행동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