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北 해킹, 전쟁행위 아냐"…테러지원국 지정 신중할듯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소니픽처스에 대한 북한의 해킹은 전쟁행위가 아니다. 매우 비싼 댓가를 치른 사이버 반달리즘(cyber Vandalism·익명성을 악용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거짓 정보를 올리는 사이버상의 질서 파괴 행위)일 뿐이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공화당 의원들이 주장하는 것과 달리 소니픽처스에 대한 북한측의 해킹이 전쟁행위는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밤 방송된 CNN의 `스테이트 오브 더 유니언`이라는 인터뷰 프로그램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는 공화당 소속 존 맥케인 상원의원이 “이번 해킹은 새로운 형태의 전쟁행위”라고 주장한데 대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다만 오바마 대통령은 “우리는 이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여기고 있으며 (북측의 행위에 맞춰) 대칭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거듭 확인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우리는 테러행위를 지원하고 후원하는 국가에 대해 적용할 수 있는 매우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며 그 대안 중 하나로 6년전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제외했던 조치를 취소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단지 뉴스에 나온 것만을 토대로 해서 판단하지 않을 것이며 보다 광범위하고 시스템적인 검토가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해 테러지원국 재지정에 신중할 것임을 시사했다.

실제 북한은 20년동안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돼 있다가 지난 2008년 조지 W. 부시 정부 당시 핵협상 때 제외됐다. 미국 일부 의원들은 소니픽처스 해킹 사건 이후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촉구하고 있다. 현재 이란과 수단, 시리아, 쿠바가 테러지원국에 남아 있다. 미국은 테러지원국에 지정된 나라에 미국의 원조, 방산 수출, 특정 금융거래 등을 제한하는 제재를 내리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의 해킹이 실제 전쟁행위와 다르다고 구분함으로써 테러지원국 재지정에 시간이 걸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테러지원국 지정에서 말하는 테러는 전통적으로 해킹보다는 폭력적이고 물리적인 공격을 가리킨다.

특히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할 경우 북한과의 관계 단절은 물론이고 6자회담 재개에도 차질을 빚는 만큼 오바마로서도 쉽지 않은 결정이 될 전망이다. 북한 국방위원회 정책국도 이날 성명에서 “오바마가 선포한 대칭성 대응을 넘어 백악관과 펜타곤, 테러의 본거지인 미국 본토 전체를 겨냥한 초강경 대응전을 벌일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