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세종역 사전조사서 경제성 미흡 결과
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실에 따르면 한국철도시설공단이 KTX 세종역 신설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한 결과 KTX세종역의 경제적 타당성인 ‘B/C(benefit/cost)’는 ‘0.59’에 그쳤다.‘B/C’는 정부가 비용편익을 비교 분석해 경제적 타당성을 평가하는 수치로 ‘1’ 이상이 돼야 경제성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한다.
박 의원은 “이번 조사에서 세종역 정차 시 기존 KTX오송역과 공주역의 수요 감소가 예상되고, 호남KTX 통행시간이 증가하는 등으로 인해 B/C가 미확보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KTX세종역 신설이 사실상 추진동력을 상실했다”고 설명했다.
박의원은 “세종역과 같이 신설 역의 경우 철도건설법령 및 기획재정부 총사업비관리지침상 ‘B/C’가 반드시 ‘1’ 이상으로 경제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며 “경제성이 떨어져도 ‘정책적 고려’ 등을 통해 추진이 가능한 다른 사업과 달리 지자체의 일방적 신설요구에 휘둘리지 않도록 엄격한 법적 제한을 둔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시 “사전조사일 뿐, 세종역 포기 안해”
그러나 세종시는 이번 조사는 서전조사에 불과할 뿐이라며 KTX세종역 추진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
그러면서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행정수도 완성과 함께 국회분원 설치, 중앙부처 추가 이전, 인구 증가 추이 등의 주요 변수들이 이번 조사에서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현재의 중장기 교통계획은 2007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10년이라는 시간과 함께 많은 상황들이 변화하면서 새롭게 교통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시는 앞으로 대전과 충북, 충남 등 인근 지자체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KTX세종역 신설을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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