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Story]종편 방발기금 0.5% 내년부터 부과..논란인 이유는?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가 21일 종합편성채널·보도채널에 대해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을 내년부터 방송광고매출액의 0.5%를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방통위원들 사이에서도 ‘합리적인 절충안’이라는 주장과 ‘종편 특혜’라는 주장이 부딪혔습니다. 안건은 통과됐지만, 내년부터 받기로 한 부칙(1년간 유예)에는 야권 추천 위원들이 반대했습니다.

‘IPTV 등 유료방송사업자들은 출범이후 6년을 유예했는데 종편은 4년을 유예하는 셈이니 가혹한 일이고, 이를 고려해 징수는 하되 1년을 유예하는 것은 합리적이다’(최성준, 허원제, 이기주 등 여권 추천 방통위원)

‘종편 등에만 유예하는 것은 시행령 위반이고, 방발기금에서는 6개사 합쳐 수십 억원의 제작비 지원을 받는데 총 9.7억 밖에 안 되는 돈을 안 낸다는 건 특혜다’(김재홍, 고삼석 등 야권 추천 방통위원).

주장의 근거들을 살펴볼까요?

모든 방송언론사, 방발기금 줄어

일단 이번 고시 개정에서 각 방송사별 방발기금 징수율은 ▲KBS, MBC, SBS, EBS는 1.54%~4.3% ▲지역방송은 0.65%~2.3%▲라디오 및 지상파 디엠비(DMB)는 0.15%~2.3% ▲종편·보도채널은 0.5%로 각각 결정됐습니다.

수치로만 보면 종편·보도채널은 ▲IPTV의 0.5%와 같습니다. 다만, 소위 보도기능이 있는 언론사(중앙지상파와 지역방송, 라디오, 종편·보도)들은 방송광고매출액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IPTV나 케이블 같은 유료방송사들은 방송사업매출액으로 부과하는게 다릅니다. 유료방송사들이 내는 돈이 실제로는 훨씬 많지요.

방통위는 지상파든 종편이든 언론사들이 적자가 발생하는 등 경영이 어려워 기본징수율에서 줄였다고 합니다.

나라 살림을 하는 기획재정부는 지상파방송사에 대한 징수율을 내리지 말고 ‘현행유지’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말입니다.

이기주 위원은 “종편에 대해 처음 방발기금을 징수하면서 1년 유예하는 것은 지상파에 대해 징수율을 하향하는 의미로 생각한다. 어려운 (미디어 업계의) 사정을 감안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혜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하지만 지상파 단체인 한국방송협회는 중앙지상파는 징수율 인하폭을 확대(1% 이상)해야 하나 종편은 재조정해야 한다고 방통위에 건의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올까요.

종편·보도, 총매출 32% 성장 …방송광고매출액은 3% 성장

김재홍 위원은 “방송발전기금은 방송사업을 하면 당연히 내야 하는 인프라 성격의 돈이다. 아파트에 입주해서 관리비를 내지 않는다는 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특히 종편은 거대 미디어사의 부속매체이고, 종편의 경우 광고뿐 아니라 전체 방송사업의 외형이 급성장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방통위에 따르면 ▲종편 4사(JTBC, MBN, TV조선, 채널A)와 보도채널(YTN·연합뉴스TV)의 총매출액은 32% 정도 성장했고 ▲방발기금 분담금의 기준이 되는 방송광고매출액은 3% 정도 증가했습니다.

즉, 종편·보도의 성장세를 보면 하향세를 겪는 지상파보다 낫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방통위에 따르면 ▲위에 언급된 6개사가 이번 징수율 조정으로 내야 하는 돈은 올해 낸다고 했을 때 2014년 방송광고매출액 기준 0.5%인 총 9.7억 원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들 6개사는 방통위에서 장애인 수화 자막 방송 지원 등으로 받는 돈만 10억 원이 넘고, 미래창조과학부가 집행하는 방발기금에서 받는 제작 지원비는 그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측가능성은 논란…친종편, 반종편 갈림은 우려

아무튼 방통위가 종편·보도 채널에 대해서도 방발기금을 받기로 한 점은 마치 통신사들이 사업하려면 주파수할당대가를 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당연한 일로 보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지금까지는 신생이라고 적자라고 6년간 면제해주다, 갑자기 4년만 면제(3년 면제+1년 유예)하는 게 이상하게 보이긴 하죠.

허원제 부위원장은 “지금까지는 ‘6년 면제’로 주어졌는데 종편에게만 3년 뒤 징수를 말하는 것은 예측가능성의 기대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이어서 일방적인 논리를 진행시키기 어렵지 않느냐”고 했습니다.

종편·보도채널에도 사업자로서 받는 규제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점에서 일리가 있습니다.

다만, 최성준 위원장말처럼 올해 방발기금을 안 받으면 콘텐츠 투자를 늘릴 지는 의문입니다.

최 위원장은 “종편은 2014년에 콘텐츠 투자가 부족해서 올해 투자액에 합쳐 투자하도록 결정했다. 방발기금보다는 콘텐츠 투자를 잘 해서 방송을 잘 하는 게 목표이니 일단 1년 유예하자”고 했습니다.

6개 업체가 각각 내야 하는 돈은 1~2억 사이(총 9.7억 원)인데, 설사 이 돈을 모두 콘텐츠 투자에 쓴다 해도 그게 크게 늘리는 일인지 모르겠다는 의미입니다.

결과적으로 종편 징수율 1년 유예 결정은 예측가능성 측면에서는 합리적이고, 다른 미디어사업자와 비교했을 때는 과도한 혜택 소지도 있어 보입니다.

더 큰 문제는 종편 이슈만 나오면 여야 추천으로 의견이 갈리는 방통위가 아닌가 합니다.

국민에게 여당 추천위원은 ‘종편’편, 야당 추천위원은 ‘지상파’편으로 단순하게 비춰질수 있는 것이죠. 야당 추천위원들이 종편의 장점을 칭찬하고, 여당 추천위원들이 종편의 잘못을 질타하는 건 불가능할까요? 미디어 눈치를 보고 미디어 권력과 공생하는 정치권이라면 몰라도, 방통위 같은 정책기구는 달라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