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탈원전·석탄' 정책에도 태양광 여전히 '먹구름'

부산 기장군 고리 원자력발전소 내에 설치된 5㎿ 규모 태양광발전소.(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문재인 정부가 신재생 에너지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대표적 수혜 전원으로 꼽히는 태양광 업계는 정작 시큰둥한 반응이다. 부지확보와 함께 국내 태양광 시장의 불균형적인 벨류체인 등 현실적 상황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

9일 업계에 따르면 문 정부는 이르면 다음달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발표하고 공식적으로 탈원전·석탄화력발전 축소를 선언할 전망이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 사용 비율을 20%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정작 태양광 업계의 반응은 미온적이다.

한 태양광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태양광 발전에 큰 관심을 갖고 시장 확대에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에는 마땅히 환영한다”면서도 “다만 부지확보와 발전효율, 시장의 벨류체인 등 국내 태양광 발전의 현실을 정부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지에는 의문이 든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내 태양광 발전량은 1기가와트(GW)에도 못미치는 수준으로, 정부의 목표대로 사용 비율을 급격히 끌어올리기 위해 대규모 발전소 설립이 선행되야 하는 상황이다. 당장 부지확보에서 난관이 예상된다.

한국원자력학회에 따르면 태양광이 1메가와트(MW)를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부지면적은 27㎡다. 또 태양광의 평균 설비 이용률 15% 수준이다. 이같은 수치를 고려해 신고리 원전 5·6호기 설비용량(2800MW)를 태양광이 대신 감당한다고 가정하면 태양광 필요 설비용량은 15.9GW, 필요 부지면적은 무려 504㎢(약 1억5220만평, 부산시 면적의 66%)에 이른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는 또 다른 주요 신재생에너지인 풍력과 비교해서도 이같은 현실적 제약은 두드러진다. 풍력(1MW 당 필요 부지면적 3.4㎡, 평균설비 이용률 22%)의 경우 신고리 원전 5·6호기를 대체하기 위한 필요 설비용량은 10.8GW, 필요 부지면적은 43㎢(1302만평, 부산시 면적의 5.6%) 수준이다. 또 풍력의 경우 해상 설치가 가능하나 태양광은 안정성 때문에 사실상 육상에만 설치가 가능하다.

현재 국내 태양광업계의 기형적인 전·후방 산업간 구조에 대한 개선이 먼저라는 지적도 흘러나온다. 태양광 발전은 원료인 폴리실리콘 가공부터 시작해 잉곳·웨이퍼, 셀·모듈, 발전소 순으로 밸류체인이 구성된다. 폴리실리콘 사업은 OCI(010060)와 한화케미칼(009830)이, 셀·모듈과 발전소 사업은 OCI와 한화큐셀 등이 대표적이다. 잉곳·웨이퍼의 경우 이미 주도권을 중국에 모두 빼앗긴 상황이다.

다른 태양광업계 관계자는 “국내에 태양광 발전소를 짓기 위해서는 중국업체들이 국내 폴리실리콘을 수입해 만든 잉곳·웨이퍼를 다시 국내로 역수입해오는 기형적 밸류체인이 발생한다”며 “이는 폴리실리콘 공급과잉 사태가 발생했을 당시 국내 잉곳·웨이퍼 업체들이 모두 무너졌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국내 태양광 발전 시장이 건전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이같은 밸류체인에 대해 정부가 좀 더 관심을 가져야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