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조국 檢정책보좌관에 총학 출신…운동권 DNA 조합 눈길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사직로 적선현대빌딩으로 출근하고 있다. 손에 든 것은 제70주년 국군의날 기념컵이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안대용 기자] 운동권 출신 장관 후보자에 총학생회장 출신 장관정책보좌관.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과거 사회주의노동자연맹(사노맹) 활동 전력이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최근 검찰 인사에서 법무부 장관정책보좌관에 보임된 검사 이력도 화제가 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6일부터 장관정책보좌관 업무를 맡은 조두현(49·사법연수원 33기) 검사는 서울대 총학생회장 출신이다. 경제학과 89학번인 조 검사는 총학생회장 재임 중 1993년 학생 대표로는 처음으로 정부의 공식 승인을 받아 북한 측 학생대표와 ‘남북평화통일 심포지엄’의 참가 기회를 얻기도 했다. 당시 미국 버클리 대학에서 열릴 예정이던 이 행사에 북측 대표가 불참하면서 남북 학생 대표 간 만남은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학생운동에 적극적이던 검사를 장관 후보자 지명 시기와 맞물려 정책보좌관으로 기용한 것을 두고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개혁과 법무부 탈(脫) 검찰화 과제를 적극 추진하기 위한 포석 아니겠느냐는 분석을 하고 있다. 정책보좌관이 장관의 ‘복심(腹心)’ 역할을 수행하는 자리란 점에서 문재인 정부 검찰 개혁 밑그림을 그린 것으로 알려진 조 후보자가 가치관을 공유할 수 있는 인물과 함께 강한 개혁 드라이브를 걸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조 후보자 역시 학창 시절 학생운동에 헌신한 데다 교수 임용 후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을 지내는 등 시민 사회 운동 참여에 적극적이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말 그대로 최일선에서 장관을 보좌하는 최측근이란 점에서 아무나 보낼 수 없는 자리”라며 “최근 검찰 인사가 ‘조국 법무 체제’의 포석을 깔았다는 분석이 나오는 마당에 전직 민정수석으로서 오래 전부터 차기 법무 장관으로 거론돼 온 조 후보자의 의중이 반영된 ‘코드 인사’”라고 평가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코드 인사란 것이 무조건 나쁜 것도 아닌 데다가 어느 정권, 어느 부처나 결국 결정 권한이 있는 사람의 뜻에 맞는 참모가 함께 할 수밖에 없다”면서 “적재적소에 부합하는 인사가 이뤄졌는지 여부는 조 후보자가 장관에 정식 취임한 뒤 업무 성과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 후보자는 14일 사노맹 사건에 연루됐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에 대해 “28년 전 그 활동을 숨긴 적이 없다. 자랑스러워하지도 않고, 부끄러워하지도 않는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장관 후보자가 되고 나니 과거 독재 정권에 맞서고 경제민주화를 추구했던 저의 1991년 활동이 2019년에 소환되었다”며 “20대 청년 조국, 부족하고 미흡했다. 그러나 뜨거운 심장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의 아픔과 같이하고자 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사법부의 판단을 인정하되, ‘국가 전복을 꿈꿨다’는 등 야당의 ‘색깔론’ 공세에는 선을 긋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조 후보자는 사노맹 산하 조직 ‘남한사회주의과학원(사과원)’에 1991년 가입해 강령연구실장으로 활동한 혐의로 울산대 전임강사이던 1993년 수사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1995년 대법원에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2008년 국무총리 산하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는 사노맹을 ‘민주 헌정질서 확립에 기여했다’고 재평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