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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이데일리 김정남 특파원] 미국의 좌파 거물 엘리자베스 워런 민주당 상원의원이 부자 과세 법안을 발의했다. 코로나19 이후 불거진 경제 양극화를 해소하자는 취지인데, 당장 현실화하지는 않을 것이라는데 무게가 실린다.
1일(현지시간) CNN 등에 따르면 워런 의원은 이날 프라밀라 자야팔 의원, 브렌든 보일 의원과 함께 ‘초부유층 과세법안(Ultra-Millionaire Tax Act)’을 발의했다.
워런 의원이 천문학적인 규모의 부유세 신설을 추진하고 나선 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양극화 심화에 따른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미국 실물경제의 난제는 역사상 최악인 실업난의 해소가 꼽히는데, 그 직격탄은 주로 저소득층이 맞고 있다는 게 정책당국의 시각이다. 그 대신 초부유층은 유동성을 등에 업고 오히려 자산을 불리고 있다.
워런 의원은 성명을 통해 “부유세는 의회가 미국 경제를 살리기 위한 리스트의 최우선 순위에 있어야 한다”며 “(초부유층 과세를 통한) 세입은 조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의 최우선인 보육과 조기 교육, 초중등 교육, 기반시설에 투자할 자금”이라고 설명했다.
CNN은 “2019년 당시 워런 의원이 민주당 대선 경선에 나섰을 때 했던 제안과 비슷하다”며 “논란을 부를 만한 법안”이라고 했다. 이어 “초부유층은 가치를 매기기 어려운 자산을 갖고 있어 집행이 어려울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