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올해 세수 12조…정부만 웃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지난해 담뱃값 인상을 비롯해 담뱃갑 경고그림 도입, 당구장·스크린골프장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자들에 대한 금연 압박이 점차 거세지고 있지만 담배 판매량이 좀처럼 줄고 있지 않다. 연초 금연을 결심했던 흡연자들이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담배회사의 공격적인 마케팅과 정부의 실효성 없는 대책이 맞물리면서 담배 판매량을 회복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지난해 담배 가격 인상 여파로 흡연자들로부터 걷어들인 담뱃세가 대폭 올랐지만 금연지원 사업 예산은 미미한 수준이라 정부가 배불리기에 나섰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담배세수 올해 12조 예상…2년새 5조 2000억↑

자료: 기획재정부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누적 담배 판매량은 27억 7000만갑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24억 4000만갑에 비해 3억 3000만갑(13%)이 늘었다. 담배 판매량은 올 1분기 8억 5000만갑에서 △2분기 9억 3000만갑 △3분기 9억 9000만갑으로 점차 늘고 있는 추세다. 정부가 예상하는 올해 담배 판매량은 36억 6000만갑이다.

지난해 1월 담뱃값을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한 이후 담배 세수는 2015년 10조 5181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3조 5276억원이 늘었다. 올해 담배 세수는 12조 2000억원이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 담뱃값 인상 이전인 2014년도와 비교해 5조 2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담뱃값 추가인상 가능성 흡연자 반발

담배소비가 다시 늘어나자 보건복지부는 오는 12월 23일부터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담뱃갑에 흡연 경고그림을 넣고, 내년 12월부터는 스크린골프장과 당구장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해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성인남성 흡연율이 지난해 첫 30%대로 진입한 만큼 비가격정책을 강화해 2020년까지 29%로 낮출 계획”이라며 “현재 담배판매량이 조금 늘었지만 연말 총 10종의 흡연 폐혜 경고그림을 부착하면 내년 흡연율이 대폭 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담뱃값이 추가로 인상될 가능성도 있다.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에서는 탈세 방지와 유통경로 추적을 위해 담뱃갑에 디지털 보안필증을 의무적으로 부착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아직 세부사항과 시행 등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되면 담배 회사들은 연간 400억~500억원의 추가비용을 떠안게 된다. 이럴 경우 담뱃값이 현재 보다 200원이 오를 수 있다.

국내 담배 제조회사 관계자는 “담배회사들의 의견 수렴이나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정부쪽에서 나온 일방적인 얘기라 좀 당황스럽긴 하다”며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발표되지 않은 만큼 가격인상 여부는 말할 단계는 아닌거 같다”고 전했다.

자료: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 흡연자 금연지원 예산은 쥐꼬리

이처럼 담뱃값 인상으로 인해 세수 수입이 늘고 있지만 금연 지원에 쓰이는 예산은 미미한 수준이다.

정부는 지난해 1월 국민건강증진을 명분으로 담배세수에 포함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354원에서 841원으로 2배 넘게 인상했다. 금연지원서비스 사업 예산은 2014년 112억원에서 2015년 1475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그러나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4%에 불과하다.

올해 금연지원 서비스 사업 예산은 1365억원(4.3%)으로 오히려 그 비중이 더 줄었다. 내년도 정부안에 따르면 금연지원 서비스 예산은 1479억원으로 금액은 소폭 증가했지만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5%로 여전히 미미하다.

그나마 금연자 지원정책의 실효성도 떨어진다. 일례로 복지부 산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매년 1000억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는 금연치료 프로그램의 성공률은 1%에도 못 미친다.

올 들어 1월부터 3월까지 10만 2471명의 흡연자들이 금연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했지만 이 중 6만 6459명이 중도에 포기했다. 3명 중 2명은 프로그램 중간에 이미 금연에 실패한 셈이다. 이 기간 총 참여자 대비 금연성공률은 0.5%에 불과했다.

이성규 보건의료연구원 박사는 “담배 규제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가격, 비가격 정책을 세트로 구성해 포괄적인 측면에서 금연 정책을 구성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따로 따로 정책을 펼치는 측면이 있다”며 “흡연자, 담배회사, 금연자 등을 모두 고려해 정책 시행 이전에 정확한 수요조사를 하고 정책 후 수시로 효과·평가 등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