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도 법으로 하겠다는 與…"일할 맛 안나" 무기력 공직사회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한광범 기자] “의욕을 갖고 추진해온 정책을 청와대와 국회가 걸핏하면 뒤집히고 뒷감당과 책임은 오롯히 공무원 몫이 되는 것을 보면서 소신을 갖고 일하는게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부처 A실장)

오랜기간 공들여 추진해온 정책을 정치권이 정치적 이해를 이유로 뒤집는 사례가 잇따르면 공무원들이 무력감에 일할 의욕마저 잃고 있다. 거대여당의 일방통행과 일부 장관들의 ‘코드맞추기’ 업무지시로 인해 공무원들이 소신을 갖고 정책을 펼치기 어려운 환경이 된 탓이다.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폐쇄와 김해 신공항 백지화가 대표적 사례다.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여당의 하청을 받아 일하는 ‘정책 기술자’로 전락했다는 자조마저 들린다.

특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특별법으로 정해 가덕도 신공항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정부내에서는 “절차상 문제를 이유로 김해 신공항 결정을 뒤집어 놓고는 아무런 절차나 검토없이 법으로 정해 가덕도 공항을 추진한다는 게 말이 되냐”는 반응이 나온다.

여당과, 청와대, 정부부처간 이견을 조율하기 위한 ‘당정청’ 협의가 사실상 무늬만 협의인 경우도 있다.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주주 주식양도소득세 부과기준 10억원 유예 등과 같이 주무부처가 반대해도 여당과 청와대가 밀어붙여 관철하는 사례들이 적지 않다.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주주 주식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을 확대하는 문제로 정치권과 마찰을 빚다 국회에서 사퇴의사를 밝히며 여당의 독주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다.

경제부처 한 고위 관계자는 “당청이 사실상 결론을 내놓고 행정부에 수용하라고 압박하는 경우가 있다”며 “반대하면 법을 바꿔서라도 하겠다는데 버틸 재간이 없다”고 토로했다.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성균관대 특임교수 )은 “정치와 행정은 거리가 있어야 하는데 정치가 행정을 좌지우지하면 부작용이 나올 수 밖에 없다”며 “공무원은 국가와 국민에 충성해야지 정권에 충성해선 안된다. 공무원에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고 보호하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말했다.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 관련 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