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박영선·최기영·이정옥…장·차관급 고위공직자중 다주택자 22명

[이데일리 김상윤, 최정훈 기자] 청와대에서 시작한 다주택 고위공직자에 대한 ‘1주택 원칙’이 공직사회 전반으로 확산할 조짐이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16일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참모들 중 수도권 다주택자에게 1채만 남기고 나머지 주택은 처분할 것을 권고한데 이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청와대가 솔선수범한 만큼 정부내 고위 공직자도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1주택 원칙을 재확인했다.

대다수 고위 공직자들은 ‘정부 시책에 동참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을 나타내면서도 투기 목적이 아닌 서울과 세종을 오가는 생활을 위해, 부모님 봉양을 위해 불가피하게 2주택인 경우 등에도 1주택 원칙을 지켜야 하는 것인지 난감해 하는 표정이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박능후·박영선 장관 등 3채 이상 보유

이데일리가 18부처 5처 17청 6개 위원회 장차관급 인사들을 전수조사한 결과, 관보에 게재된 공직자 재산 신고 기준으로 두 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고위공직자는 총 22명이다.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한 고위 공직자는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차영환 국무조정실 2차장과 박백범 교육부 차관 등 4명이다. 박능후 장관은 경기 수원시 영통구 e편한세상(5억 7700만원), 수원시 영통구 광교 엘포트 아이파크오피스텔(1억 5360만원)과 배우자 소유의 경기 양평군 근린생활시설(1억 5100만원)을 갖고 있다.

박영선 장관도 연희동 단독주택(10억원)을 보유하고 있고 배우자는 종로구 경희궁 자이(4억3910만원),일본 아카사카에 국외 주택도 1채를 소유하고 있다.

차영환 2차장은 세종시 현대엠코(2억7345만원), 서울 문정동 문정래미안(7억2000만원)과 배우자 소유의 역삼동 근린생활시설(17억6677만원)을 보유 중이다.

박백범 차관은 서울 연희동 주택(6억100만원), 충북 청주시 흥덕구 주택(2억4100만원)과 배우자 소유의 서울 서초구 잠원동 동아아파트(6억9500만원)를 가지고 있다.

장관급에서 2주택자는 홍남기 부총리, 최기영 과학기술정통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박은정 권익위원장 등 8명이다. 홍 부총리는 경기 의왕시 내손 이편한세상(6억1400만원)과 세종시 나성동 2-4생활관 주상복합건물(8100만원) 분양권을 갖고 있다.

최기영 장관은 서초구 방배동 신동아아파트 2채(4억7200만원, 5억1200만원)를 본인·배우자 공동 명의로 소유하고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본인 명의로 서울 관악구 봉천동 주택(3억200만원), 배우자는 연희동 주택(15억3000만원)을 소유하고 있다.

진영 장관은 서울 용산구 오피스텔(1억 4305만원)과 배우자 소유의 용산구 소재 아파트 분양권(17억 4340만원)을 가지고 있다. 이정옥 장관도 서울 양천구 목동아파트(8억7000만원)와, 대전 유성구 아파트(3억5000만원)를 보유하고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서울 잠원동 현대아파트(9억2800만원)와 세종시 도담동 한양수자인에듀파크(2억900만원)를 보유하고 있다. 은 위원장은 최근 세종시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은 상태다. 박은정 권익위원장은 종로구 청운벽산빌리지(6억2500만원)을 보유하고 있고, 배우자 명의로 여의도 시범아파트(10억원)를 갖고 있다.

차관급에서는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서호 통일부 차관, 김양수 해양수산부 차관, 황서종 인사혁신처장, 정재숙 문화재청장, 김경규 농진청장, 정무경 조달청장, 김종석 기상청장 등 10명이 2주택자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데일리 DB

다주택자 기준 모호…부모님 거주주택 팔아야 하나

다주택자인 고위 공직자들은 청와대에 이어 홍 부총리까지 나서 ‘1주택 원칙’을 강조하자 당혹스런 표정이다. ‘다주택’이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 지는 모호하다는 게 가장 큰 이유다.

아파트 뿐 아니라 오피스텔이나 근린생활시설 등까지 모두 해당하는 것인지, 2주택 이상에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까지 포함하는 것인지 등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다.

지역 문제도 있다. 만일 청와대 기준으로 본인 소유 ‘수도권내 2채 이상’으로 국한하면 박능후 장관, 박백범 차관, 김용범 1차관, 구윤철 2차관, 차영환 2차장 등 5명으로 좁혀진다.

김 1차관의 경우 아현동 주택은 장인내외가 살다가 배우자가 건물 지분만 25%를 물려받았다. 구 2차관은 2채를 보유하고 있지만 개포동 주택의 경우 재개발 후 등기시까지 매도가 불가능한 상태다. 남은 한채인 분당소재주택은 임재 주택으로 등록돼 8년간 보유해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최기영 장관이나 박영선 장관과 같이 부모님을 봉양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다주택자가 된 경우에는 난감한 처지다.

중기부 관계자는 “장관의 배우자가 일본에서 주로 일을 하고 있어 일본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서울 종로구 경희궁 자이 또한 투자 목적이 아닌 시부모님들이 거주하고 있는 실거주 주택”이라고 말했다.

과기부 또한 최 장관이 노모를 모시기 위해 같은 단지내에 아파트를 2채 소유하고 있는 것이라며 현실적으로 매각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시에서 공무원 특별분양을 받아 다주택자가 된 일부 고위 공직자들도 난처하긴 마찬가지다.

정부부처 한 차관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맞춰 고위직이 솔선수범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서울 집은 부모님이 거주하고 있고, 세종 집은 생활을 위해 구입한 주택인데 어떤 기준으로 처리해야할지 솔직히 고민스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