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의 가맹점을 보유하고 있는 한 가맹본부는 18일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이렇게 말했다. “공정위가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대리점과 가맹점 등 골목상권 활성화에 문제가 되는 요소에 대해 실태를 파악, 효과적인 정책을 만들 것”이라는 김 후보자의 입장에 대한 답변이다.
문재인정부가 최근 ‘골목상권 살리기’에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나서면서 대형 가맹본부·대리점본사 등 유통업체는 울상을 짓고 있다. 새 정부의 규제 정책 방향에 대해 말을 아끼면서도 숨통이 트일 수 있기만을 바라는 눈치다. “가맹사업은 본사와 가맹점주가 상생하는 ‘상생 비즈니스’라는 점을 알아줬으면 한다”라는 말도 나온다.
남양유업 사태는 지난 2013년 남양유업이 대리점 물량 밀어내기를 하면서 ‘갑질논란’으로 비화한 일이다. 비난 여론이 들끓자 공정위는 당초 12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이른바 ‘남양유업방지법(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발의, 국회를 통과하기도 했다. 다만 남양유업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은 ‘품목구매를 강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124억 중 119억원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편의점업계 관계자는 “가맹점과 본사 간 문제는 수년 전부터 있어 온 것이어서 본사 입장에선 자정노력을 충분히 해왔다”며 “김 후보자가 ‘팩트파인딩(fact finding)’이 선행돼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무분별한 행정력 남용이 아닌 정확한 사실관계를 드러내는 쪽에 무게가 실렸으면 한다”고 말했다.
일명 ‘삼성저격수’라고 불리는 김상조 교수가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오른 데다 이번 기자간담회를 통해 대기업 규제 위주의 정책방향을 내비치자 당장 유통산업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대형 유통업체의 한 관계자는 “새 정부 들어 ‘규제’라는 말이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다”며 “당장 정책이 실현되지 않더라도 이런 말만으로도 기업 활동이 움츠러들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