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이상은 못 버틴다" 코로나 3차 충격에 자영업 고사 직전

지난달 20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거리의 한 폐업한 상점 손잡이에 자물쇠가 걸려 있다.(사진=뉴시스)

[세종=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코로나19 3차 유행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확산세가 이어져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하면 피해는 한층 커질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추가로 임대료 인하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15일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이 공개한 한국신용데이터 자영업자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2차 유행이 잠잠해진 10월부터 회복세를 보이던 소상공인 매출은 11월 중순 3차 유행으로 하락세로 돌아섰다.

가장 타격이 큰 업종은 유흥주점, 노래방, 단란주점 등 집합금지 대상 업종이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상향으로 추석 연휴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 수준까지 떨어졌던 유흥주점 매출은 추석 이후 70% 안팎 수준까지 올랐다. 하지만 3차 유행으로 매출이 급감하며 12월 첫주 매출이 전년 대비 24%까지 떨어졌다.

10월 이후 매출 회복세…11월 중순 이후 매출 급속 하락

9월 초 매출이 전년 대비 5%까지 떨어졌던 노래방도 10월 중순 이후 83%까지 회복했지만 3차 유행 이후 급감하며 12월 첫 주엔 23% 수준까지 하락했다. 식당은 지난달 둘째 주 전년 매출의 89%까지 회복했으나 이후 다시 감소세로 돌아서며 65%까지 줄었다.

이들 중점관리시설 외에도 다른 업종도 매출 감소가 심화하고 있다. 12월 첫 주 오락실이 지난해보다 매출이 24% 하락한 것을 비롯해 목욕업 25%, 결혼식장 54%, PC방 55%, 실내체육시설 60%까지 매출이 떨어졌다. 방학 시즌을 맞은 학원업은 작년 수준의 매출을 기록했지만 지난 8일 수도권 학원이 집합금지 대상에 포함되면서 매출 급감이 불가피해졌다.

봉쇄조치에 해당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하면 필수시설을 제외한 대부분 업종은 영업 중단이나 제한 조치를 받는다. 집합금지 대상은 2.5단계 대비 18만개 증가한 44만5300개에 달하고 157만개 시설이 운영을 제한한다.

자영업자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상황에서 정부는 기존의 금융지원 대책을 지속하고 3차 재난지원금 다음 달 조기 집행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2차 재난지원금과 비슷한 규모로 지급하면 영업금지 업종에 200만원, 영업제한 업종에 100만원을 지급할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올라가면 내년 초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하지만 국가 재정을 통한 이 같은 지원에 대한 실효성을 두고 끊임없이 논란이 되고 있다. 한 달 임대료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금지원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다는 것이다. 신세돈 숙명여대 명예교수는 “자영업자들은 생존의 위기에 몰려 있다”며 “고작 100만~200만원의 현금 지원으로는 땜질처방조차도 어렵다”고 강조했다.

현금지원 대신 이를 금융지원으로 돌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3조원을 금융 지원에 이용해 자영업자들에게 대출을 더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홍우형 한성대 교수는 “재난지원금을 자영업자 대출 확대에 쓰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정부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통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임대인에 대해 인하액의 50%를 세액공제해주고 있다. 애초 적용 기한은 올해 6월까지였으나 내년 6월까지 연장했다.

‘임대료멈춤법’까지 발의…“결국 자영업자에 피해 돌아가”

청와대와 여당은 한발 더 나아가 임대료 문제를 꺼내 들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부 방역지침에 따라 영업이 제한 또는 금지되는 경우 (소상공인들의) 매출 급감에 임대료 부담까지 고스란히 짊어져야 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일인지에 대한 물음이 매우 뼈아프게 들린다”고 말했다.

여당도 즉각 움직였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임대료 문제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화답했다.

같은 당 이동주 의원은 14일 집합금지 명령이 있으면 임대료를 청구할 수 없고 집합제한기간엔 최대 2분의 1까지만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임대료멈춤법’을 대표 발의했다. 정의당도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을 통해 임대료 인하를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같은 범여권의 움직임에 대해 비판이 이어졌다. 홍우형 교수도 “말도 안 되는 전략”이라며 “강제로 임대료를 못 올리게 하거나 내리더라도 그 피해가 결국 고스란히 자영업자에 돌아가게 된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근시안적 대책을 벗어나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위기가 반복될 때마다 정부 재정을 투입하는 방식을 벗어나 자영업자들의 정확한 피해를 산출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신 명예교수는 “현재 자영업자에게 닥친 상황은 전쟁 그 이상이다.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예상하는 피해 규모를 가감 없이 공개해야 한다”며 “정부 재정을 통한 대응에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과 여당은 물론 야당까지 나서서 위기 대응 동참을 호소하고 설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