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익실현은 범죄", "공직자 2주택이 왜 문제"…부동산 정책 혼란상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정책 혼선으로 규제완화를 원하는 보수야권과 더 강력한 규제책을 요구하는 진보진영·시민단체로부터 모두 공격받고 있는 가운데 범여권인 열린민주당에서 고위공직자 1주택 권고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주진형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고 고위공직자에게 1주택 외 부동산 처분을 권고하는 분위기에 대해서도 경계심을 드러내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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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최고위원은 먼저 “요즘 어리둥절하게 만드는 뉴스가 넘쳐 난다”며 행정수도 이전안에 대해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자 나온 것으로 의심할 만하다”고 지적했다. 여당이 추진하는 행정수도 이전 논의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여론 호도용으로 나왔다는 것이다.

주 최고위원은 고위 공직자에 대한 1주택 권고 분위기도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주 최고위원은 “나는 공직자가 2주택 이상 가지는 것이 왜 정치적으로 지탄을 받고 인사에서도 불이익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부동산에 투자를 많이 하면 이익이 되도록 되어 있는 제도는 제대로 고치지 않고 있다가 국민들 분노가 하늘을 찌르자 엉뚱한데서 희생양을 찾고 있는 것은 아니냐”고 되물었다.

또 “경기도 공무원이 2주택자면 무엇이 문제인가? 기재부나 국토부 공무원도 아닌 경기도 공무원들이 주택을 둘 이상 갖고 있다고 그들이 무슨 정책을 어떻게 왜곡할 수 있는가”라고 되물으며 “부와 권력을 다 가지지 말라는 뜻이라는데, 그건 선후가 틀렸다”고 주장했다.또 “경기도 공무원이 2주택자면 무엇이 문제인가? 기재부나 국토부 공무원도 아닌 경기도 공무원들이 주택을 둘 이상 갖고 있다고 그들이 무슨 정책을 어떻게 왜곡할 수 있는가”라고 되물으며 “부와 권력을 다 가지지 말라는 뜻이라는데, 그건 선후가 틀렸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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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현정부 최저임금 대폭 인상 방향에 대해서도 “소득주도성장이 최저임금 정책으로만 이루어질 수 없다”며 반대 의견을 냈던 주 최고위원은 이번에도 청와대에서 시작해 최근 경기도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고위공직자 1주택 권고에 대해 부정적인 논평을 냈다. 특히 정책 실행자인 고위공무원들의 다주택 보유에 따른 이해관계 문제는 아예 무시하는 듯한 논리도 드러냈다.

민주당 당대표 선거 후보로 나선 이낙연 의원과 김부겸 전 의원이 모두 전당대회 후 열린민주당과의 합당 의지를 밝힌 상황에서 주 최고위원의 이같은 발언은 민주당 내 분위기와 큰 격차를 보여 눈길을 끌었다. 전날 소병훈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상임위 회의에서 “집을 사고 팔면서 차익을 남기려고 하는 사람들은 범죄자로 다스려야 된다”는 강경발언을 했기 때문이다.

소 의원은 이날 해당 발언이 논란이 되자 “주택시장을 교란하는 투기꾼들을 형사범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발언을 했는데 이 내용이 잘못됐느냐” 되물으며 자신의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았다. 소 의원은 “집을 사고팔면서 집값을 올리고 집 없는 서민들의 내집 갖기 희망을 도둑질하는 한편, 엄청난 부당 이득을 얻고 정부의 주택정책을 무력화시키는 투기꾼들의 행위를 반사회적 범죄로 처벌하자는 제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