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인지 코리아] 총리권한 강화 vs 강력한 대통령제..대선주자들의 분권 구상은?

[이데일리 조진영 기자] 차기 대선에서 권력구조 개편은 가장 큰 논쟁거리다. 박근혜 대통령이 비선실세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돼 탄핵을 당하면서 한 사람에게 권력을 몰아줘서는 안된다는 여론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집권하려는 대선주자들에게 자신이 갖게될 권력구조를 어떻게 나눌 것인지는 큰 고민거리일 수 밖에 없다.

민주당 대선주자들은 당분간 대통령제를 유지한 후 4년 중임제로 바꾸거나 이원집정부제나 의원내각제로 바꾸자는 주장을 하고 국민의당 대선주자들은 대체로 의원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에 대해 긍정적이다. 바른정당 대선주자들은 현행 대통령제 유지에 힘을 실었다. 대선주자별로 권력구조 형태는 달랐지만,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개헌에는 한 목소리로 찬성했다.

문재인·안희정 “총리에게 권한 주겠다”

대선주자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중앙정부 구성 방식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고있다. 대통령이 되면 책임총리 형식으로 총리에게 권한을 부여하겠다는 입장이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제를 기본으로 총리가 내각을 통할하는 내각제적 요소가 있지만 임명권이 대통령에게 있어 자체적인 권한을 행사하지 못해왔다.

안희정 충남지사도 총리의 권한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문 전 대표와는 결이 다르다. 국회 다수파에게 총리 추천권한을 주고 총리가 장관을 임명하는 등 내각을 꾸리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총리 주도 내각이 의회와 협치해 권력 집중을 막겠다는 얘기이다. 안 지사는 “연정을 통해 협치를 하겠다”며 “새누리당이라도 국가대개혁 과제에 동의한다면 협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모든 권력이 대통령에게 몰리는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개편 움직임이 거세다. 사진은 청와대(사진=연합뉴스)

이재명·유승민 “강력한 대통령 필요”

반면 이재명 성남시장은 “대통령제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라는 입장이다. 기득권을 청산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힘을 가진 대통령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분간 권력분산은 안된다고 주장한다. 이 시장은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고 난 뒤 의원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로 전환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 역시 이재명 성남시장과 비슷한 생각이다. 유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 같이 재벌의 지배력이 강한 나라에선 자칫 정치권력이 재벌들에게 지배당할 가능성이 크다”며 “강력하고 안정적인 리더십을 위해 당분간 대통령제를 유지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이원집정부제에 대해서는 “최악의 선택”이라고 비판했다.

안철수 “내각제 반대”..손학규 “내각제 찬성”

안철수 국민의당 의원은 충분한 논의를 거치기 전까지 권력구조 개편 방식을 확정해선 안된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의원내각제에 대해서는 명확한 반대입장을 냈다. 안 의원은 “국민들이 대통령보다 국회를 더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축소형 대통령제나 이원집정부제 개헌 방식에 대해서는 열린마음”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에 입당한 손학규 전 국민주권개혁회의 의장은 안 의원과 정 반대로 독일식 의원내각제를 도입해야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당은 6년 단임 분권형제를 초안으로 하는 개헌안을 내놔 손 전 의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직선제로 선출하는 대통령은 통일·외교·국방 관련 권한을 갖고 의회가 선출하는 총리는 행정부를 총괄하는 안이다.

“중앙 권한 지방에 이양해야” 한목소리

권력구조 개편의 또다른 축인 지방권력 분산 문제에 대해서는 주요 대선주자 모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문 전 대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추진했던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 등을 위한 개헌을 구상하고 있다. 2004년 당시 헌법재판소가 ‘관습법’을 들어 위헌 판결을 내린만큼 개헌이 이뤄져야 문 전 대표가 생각하는 수도 이전을 할수 있기 때문이다.

안 지사와 남 지사, 이 시장은 지방자치단체장인만큼 지방분권 강화에 대해서 적극적이다. 안 지사는 “자치분권을 실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수직적인 관계를 개선해야한다”며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남 지사와 안 지사는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을 강화해야 한다”며 “세종시를 정치·행정수도로 완성하자”고 공동발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