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공수처법 '기권' 이유...민주당 "유감, 조치 검토"

  • 등록 2019-12-31 오전 8:18:26

    수정 2019-12-31 오전 10:44:53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가운데 유일하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본회의 표결에 기권표를 던진 금태섭 의원에게 문재인 대통령 및 민주당 지지자들이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회는 지난 30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집단 퇴장 속에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낸 공수처 법안 수정안을 177명 중 찬성 160명, 반대 14명, 기권 3명으로 의결했다.

공수처법에 대한 국회 표결 결과(사진=국회방송 캡처)
기권자 중 여당 의원은 금 의원이 유일했다. 금 의원과 함께 민주당 내에서 공수처를 반대하던 조응천 의원은 실제 표결에선 찬성표를 던졌다.

조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무거운 마음으로 공수처 법안에 찬성표를 던졌다”며 “찬성을 한 것은 바로 당론이었기 때문이며, 무거운 마음은 찬성한 법안의 내용이 제 생각과 달랐기 때문”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문 대통령의 대선 1호 공약이기도 한 공수처법 표결에 기권한 금 의원은 곧바로 문 대통령 및 여당 지지자들의 표적이 됐다.

금 의원의 페이스북 계정을 비롯해 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금태섭 아웃’, ‘자유한국당으로 가라’, ‘탈당해라’라는 비난 글이 쇄도했다.

이에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당론으로 결정된 사안에 기권해 유감”이라며 “당 지도부에서 검토 후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그동안 금 의원은 여러 차례 기소권과 수사권을 함께 갖는 공수처법에 반대 입장을 고수해 왔다.

그는 지난 4월 페이스북에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는 이유’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공수처 설치가 검찰개혁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고 만일 설치에 성공한다면 오히려 개혁과는 반대방향으로 갈 위험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 금 의원은 지난달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서 민주당 총선기획단에 합류했으나 당론인 공수처법을 반대하는 등 갈등에 대해 “실제로 우리 당 의원들도 당론이라서 밖에 말씀은 안 하지만 여러 가지 걱정들을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을 위해 공수처 법안이 나온 것”이라며 “참여연대에서 이명박 정부하고 박근혜 정부 당시에 검찰이 정치적으로 중립성을 지키지 못한 사건들의 리스트를 만들어놓은 것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이명박 정부하고 박근혜 정부 당시 공수처가 있었다면 이런 사건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인지, 아니면 정권이 악의를 가지고 공수처라는 기관을 이용하면 위험에 따른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것인지. 그래서 마지막까지 토론해서 고칠 부분이 있으면 고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민이 걱정하는 부분을 전달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당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서 제 나름대로 기여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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