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문재인]가장 궁금한 것은 부동산, 韓대통령의 숙명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혹시 대통령님은 미래에 대해서 궁금하신 게 있으십니까?”

“네, 지금 제일 현안인 미래의 부동산에 대해서…”(8월 18일 문재인 대통령, 슬기로운 그린 스마트 스쿨 현장방문 중)

이번주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 관련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코로나19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급속하게 확산되면서 이렇다 할 부동산 관련 일정이 없는 한 주였는데도 말입니다. 때는 지난 18일 문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의 주요 사업 중 하나인 ‘그린 스마트 스쿨’ 현장을 방문하던 때였습니다.

당시 문 대통령은 서울 중구 창덕여중에 방문해 스마트 수업 시연에 참여했습니다. 수학 수업을 시연하면서 수학교육용 소프트웨어 ‘알지오매스’를 활용해 함수를 공부하던 와중이었습니다. 수업을 진행한 안영석 교사가 “함수는 그 미래를 알려주는 도구”라고 설명한 뒤 “대통령님은 미래에 대해 궁금한 게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지체 없이 “부동산”이라고 답변한 겁니다. 예상 밖의 솔직한 반응에 현장에서는 웃음이 터졌다는 후문입니다.

문 대통령이 이날 특별하게 부동산 관련 언급을 내놓은 것은 아니지만, 이날 사례는 대통령의 머릿속이 얼마나 부동산으로 가득 차 있는지 짐작하게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한국판 뉴딜 10대 과제 중 하나인 ‘그린 스마트스쿨’ 현장으로 서울 중구 창덕여중을 방문, 디지털교과서 등을 활용한 스마트 수업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가장 궁금한 것 부동산” 韓 대통령의 숙명

한국 대통령의 숙명입니다. 우리나라는 여타 국가들 대비 부동산이 특별히 중요하게 인식되는 나라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국민들의 자산이 부동산에 쏠려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가 우리나라 부동산 상승률이 여타 국가들에 못 미친다는 통계를 내놓아도, 정부가 이를 아무리 홍보해도 국민들에 위안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국민들의 자산은 평생 일해 은퇴 후 ‘집 한 채’ 남는 구조입니다. 부동산은 말 그대로 가계 자산 전체를 결정짓는 ‘죽고사는’ 문제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들도 이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 18일 JTBC 인터뷰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평균적인 자산의 70%를 부동산이 차지하고 있다”며 “따라서 부동산은 국민들의 최대의 관심사이고 또 중요한 문제”라고 언급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지난 1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가장 최근 2019년 기준으로 제가 통계를 찾아보니까 우리 가계에서 가계 자산 중에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70%”라면서 “나이가 많은 가구로 갈수록 (비중이) 더 높아진다. 이 수준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한 2배 정도 높다”고 분석한 겁니다. 이 수석은 “우리 부동산시장은 또 거래 빈도도 높은 편이다. 그래서 그만큼 시장 질서를 잡아줄 필요성이 크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부동산 불패 신화…남들 줄일때 韓만 늘어

오늘은 청와대 인사들의 이 같은 상황 인식을 공유하기 위해 참고하면 좋은 리포트가 있어 소개하려고 합니다. 윤경수 한국은행 금융안정팀 차장 등이 지난 2017년 집필한 ‘인구 고령화가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유로지역의 연령별 실물·금융자산 비중을 비교 분석해놓았습니다.

자료=윤경수 등, ‘인구 고령화가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계가 소유한 총자산 중 실물(대부분 부동산)의 비중(2016년 기준)은 35세 미만에는 60%가 채 되지 않지만 연령대가 올라가면서 급격히 증가해 60세 이상에서는 80%를 훌쩍 넘깁니다. 노인 기준인 65세를 넘어서도, 그보다 10년 뒤인 75세를 넘어서도 이 비중은 좀체 줄어들지 않습니다.

반면 미국과 일본, 유로지역 가계의 경우 상반된 양상을 나타냅니다. 이들 국가는 젊은 시절 실물비중이 가장 높고 연령대가 올라가면서 점차 총자산 대비 실물자산 비중이 줄어드는 경향을 일제히 보이고 있습니다. 가령 미국의 경우 35세 미만 가계의 실물자산 비중이 75% 정도였다가 65~74세 때는 50% 수준으로 하락합니다.

결국 현재 우리나라 가계의 재테크의 대세는 부동산이고, 은퇴 이후 집 한 채 남게 되는 가계가 많다는 결과를 유추하게 됩니다. 실제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투자는 훌륭한 노후 수단이어왔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주택 매매가 여타국 대비 활발해서입니다. 가령 우리나라의 주택거래회전율(주택 거래량/재고 주택량)은 2016년 기준 10.4%로, 일본의 0.32%(2013년)를 크게 상회합니다. 우리나라 은퇴자들이 자금이 필요해졌을 때 주택을 매각해 유동성을 창출하기 쉽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