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용의 軍界一學]유엔사 강화 논란…전작권 전환 후 합참·연합사와 관계는?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유엔군사령부(이하 유엔사)는 1950년 북한의 남침에 따른 유엔의 국제적 대응조치로써 대한민국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국제안보체제 성격을 띤 군사기구입니다. 1950년 6월 27일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의 무력공격을 격퇴하고 국제평화와 안전을 회복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대한민국에 제공할 것을 권고한 안보리 결의안 제83호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美, 유엔사에 獨 파견 추진…日 참여 논란

유엔사는 호주, 벨기에, 캐나다, 콜롬비아, 덴마크, 프랑스, 그리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필리핀, 남아프리카공화국, 태국, 터키, 영국, 미국 등 17개국과 한국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유엔사 전력제공국은 6.25 전쟁 당시 유엔사에 전력을 제공한 국가 중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한반도 전쟁 재발 시 재참전을 결의한 전투부대 파견 16개국입니다. 미국, 호주, 네덜란드, 벨기에, 뉴질랜드, 캐나다, 필리핀, 콜롬비아, 태국, 에티오피아, 터키, 남아프리카공화국, 프랑스, 그리스, 영국, 룩셈부르크 등입니다.

이외에 덴마크와 이탈리아, 노르웨이, 스웨덴, 인도는 의료지원국입니다. 독일도 6·25전쟁 직후 의료지원단을 파견해 정부는 독일도 6·25전쟁 의료지원국에 공식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최근 유엔사 소속이 아닌 독일군 장교를 유엔사에 파견하는 방안을 독일과 협의해 한국 측에 통보했습니다. 우리와 상의없이 진행된 이번 조치에 우리 정부는 수용할 수 없다고 거부해 독일군 연락장교 파견은 무산됐습니다.

지난 2014년 3월 당시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의 일장기와 도로 건너편의 유엔기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특히 미측은 최근 발간한 ‘주한미군 2019 전략 다이제스트’를 통해 일본의 유엔사 전력제공국에 참여 논란을 촉발시켰습니다. 영어 원문과는 다르게 한글판에서는 한반도 유사시 일본의 지원 뿐만 아니라 전력 협력을 지속할 것이라는 문구를 포함시킨 것입니다. 일본이 유엔사 전력제공국으로 참여하게 되면 일본 자위대는 한반도 유사시 유엔기를 들고 출병하는 길이 제도적으로 보장받게 됩니다.

논란이 확산되자 유엔사는 “일본을 전력제공국으로 제안하지도 않았고, 일본이 요청하지도 않았다”고 반박하면서 “일본을 전력제공국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는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한글판 역시 미측이 발간한 것임을 고려할 때 오역에 대한 언급은 없어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은 형국입니다.

유엔사 재활성 프로그램…다국적 군사기구화

사실 그간 유명무실했던 유엔사는 지난 2014년부터 본격화 된 ‘재활성(revitalization)’ 프로그램으로 강화되는 모양새입니다. 미국 주도의 조직을 전력제공국 장교가 참여하는 다국적 군사기구화로 탈바꿈 시키고 있는게 대표적입니다. 실제로 지난 해 7월 웨인 에어 캐나다 육군 중장을 부사령관으로 임명한바 있습니다. 유엔사 부사령관을 미국 이외의 6·25 전쟁 참전국 장성에 맡긴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후임으로도 스튜어트 마이어 호주 해군 소장이 발탁됐습니다.

또 마크 질레트 미 육군소장이 유엔사 참모장에 취임했는데, 주한미군사 참모장 겸직이 아니라 별도로 참모장을 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동안 주한미군사·한미연합사·유엔사간 경계가 모호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유엔사 강화 움직임은 한·미 간 협의에서도 엿보입니다. 지난 해 10월 3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펜타곤(미 국방부)에서 열린 제50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합의한 한국 합참-유엔사-연합사간 관계 관련 약정(TOR-R)이 대표적입니다. 당시 한·미 국방장관은 이를 포함한 △연합방위지침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 기본문 수정 1호 △미래지휘구조 기록 각서(MFR) 개정안 등 4개의 전략문서에 합의한바 있습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지난 해 10월 3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국방부(펜타곤)에서 개최된 제50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 앞서 미국 국방부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연합방위지침에는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주한미군은 한반도에 계속 주둔하면서 대한민국에 대한 방위 공약을 이행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또 대한민국에 대한 외부 침략을 억제하고 억제 실패 시 방어하기 위해 한·미 연합군사령부와 예하 연합구성군사령부(육·해·공군 사령부 및 해병대·특수전사령부)를 편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합군사령부 사령관은 한국군 4성 장성이 맡고, 미군 4성 장성이 부사령관을 맡는 형태입니다. 단, 사령관과 부사령관을 한·미 대장이 바꿔 앉아도 참모조직은 현재의 한미연합사와 거의 똑같은 수준으로 유지된다는게 국방부 설명입니다.

유엔사 강화 움직임…유사시 한반도 지휘구조 어떻게?

그러나 한국 합참-유엔사-한미연합사간 관계관련약정(TOR-R) 관련 내용은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주한미군은 계속 주둔하며 한국군 대장이 한미연합사령부를 지휘한다는 내용이 관심사였기 때문입니다.

관계관련약정에 대한 설명은 ‘한미 국방부는 한반도에서 무력분쟁을 예방하는 역할을 수행해 온 유엔군사령부를 지속 유지하고 지원하며 한국 합참, 연합군사령부, 주한미군사령부, 유엔군사령부간의 상호관계를 발전시킨다’가 고작입니다. 미국의 요청에 따라 그동안 유엔사와 연합사간 역할 구분이 모호했던 것을 명확히 한 것이라는 후문입니다. 현재는 주한미군사령관이 연합사령관과 유엔사령관을 겸직하고 있어 문제가 없지만, 전작권 전환 이후에는 주한미군사령관이 연합사 부사령관이 되기 때문에 유엔사령관과는 역할 구분이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 한국 합참-유엔사-한미연합사간 관계관련약정이 정확히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유엔사 해체를 주장하고 있는 민중당 소속 김종훈 의원이 국방부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지만, 한·미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2급비밀이라 공개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전작권 전환 이후 유엔군사령관과 한국군 4성 장군 아래로 들어가는 주한미군사령관을 별개로 앉힐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엔사→주한미군사 구조로 만들기 위한 내용이 이 관계관련약정에 포함됐는지 관심이 가는 대목입니다.

만약 이렇게 되면 유엔사가 연합사 대신 한반도 안보 상황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특히 일본에 위치한 유엔사 후방기지의 위상도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엔사 후방기지는 전력 제공국을 지원하기 위한 곳으로, 유사시 전력 제공국의 병력과 장비는 일본의 유엔사 후방기지에 집결한 뒤 한국으로 전개됩니다.

지난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에서 열린 ‘미국의 유엔사 강화 중단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엔사는 “유엔사를 작전 기능을 가진 사령부로 만들 계획은 없다”면서 “한국군 4성 장군이 전작권을 가진 연합사령부로 안정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작권 전환 이후 유엔사의 역할과 유엔사-연합사간 기능 조정 관련 내용에 대해선 함구하고 있습니다. 또 전작권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전환할 것인지에 대한 언급도 없습니다.

전작권 전환 이후 한반도 유사시 지휘구조가 ‘연합사 → 유엔사’인지 ‘유엔사 → 연합사’인지, 아니면 유엔사와 한미연합사가 따로 움직이는지 모호합니다.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