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요금할인 행정처분, 오늘 보낼듯..CEO 만남 사실상 무산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8일 이동통신 3사에 25% 요금할인(선택약정할인) 행정처분서를 보낼 가능성이 높아졌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어제(17일) 저녁 기자들을 만나 “(이통사를) 설득하겠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 내일 만나자고 했고 한 분이 오면 한 분, 두 분이 오면 두 분을 만날 것”이라며 “(CEO들이)휴가를 가셨다면 주말에도 만날 수 있다. 정 안 된다면 대참자라도 만나겠다”고 말했지만, CEO들과의 만남이 사실상 무산됐기 때문이다.

과기정통부 고위 관계자는 18일 “오전에 보고를 드려봐야 하지만 오늘 CEO 미팅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주말이라도 만날 의사가 확인되면 모르겠는데 계속 잡고 있을 순 없다”며 “아직 통신사들로부터 거기(주말 미팅여부)에 대한 답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22일 청와대 업무보고를 앞두고 있어 다음 주로 미룰 수 없는 없지 않느냐”면서 “9월 15일 25% 요금할인 시행을 담은 행정처분서를 오늘 보낼 가능성이 60%~70% 정도”라고 부연했다.

하지만 유 장관의 25% 요금할인에 대한 기존 가입자 적용에 대한 문제는 정부의 의지로 봐 달라고 했다.

그는 “사실 법적으로 25% 요금할인에 대해 신규가입자 외에 기존가입자까지 적용하는 건 강제할 수 없다”며 “정부로서는 통신사들에게 기존 가입자도 적용해 달라고 요청하고 설득한다는 의미다”라고 말했다.

통신사 관계자도 “(정부와의 협상이) 거의 막판까지 와 있다”면서 “오늘 CEO와의 만남은 어렵고 주말에 가능한지 여부는 타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통신 업계에서는 정부가 통신비 인하에 대한 기존 안의 내용과 일정을 전혀 바꾸지 않으면서, 겉으로 통신사와 소통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협상 전략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있다.

이에 대해 또다른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22일 업무보고에서 숙제를 어떻게 했는지 보고해야 하지 않나”라면서 “업무보고 전까지 최선을 다해 문제를 풀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업 입장이나 논리도 이해가지 않는 바는 아니지만 통신3사는 모두 독과점 사업자들이다. 독과점에서 발생하는 기득권 같은 측면도 고려해야 하지 않나”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