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사드 때문에 깨진다면 그게 무슨 동맹이냐"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e뉴스 김민정 기자] 미국을 방문 중인 문정인 통일외교안보 대통령 특보는 16일(현지시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한국 배치와 관련해 “사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미동맹이 깨진다는 인식이 있는데, 그렇다면 그게 무슨 동맹이냐”고 말했다.

방미 중인 문 특보는 이날 오후 워싱턴DC 우드로윌슨센터에서 특파원 간담회를 열어 “사드가 동맹의 전부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또 “방어용 무기체계인 사드 때문에 동맹이 깨진다면 (한반도) 유사시 미군이 온다는 것에 대한 회의감이 든다”고 덧붙였다.

이 발언은 사드 배치가 시간이 걸리더라도 환경영향평가 등 국내법 절차에 따라 진행돼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나왔으며, 대통령 특보 자격이 아니라 학자 입장이라고 문 특보는 설명했다.

문 특보는 또 북한의 핵·미사일 행위 중단시 전진 배치된 미국의 전략자산을 하향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키리졸브(KR) 연습과 독수리(FE) 훈련에 항공모함과 핵잠수함 등 전략자산을 전개할 필요는 없다”면서 “2010년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 전진 배치된 전략무기를 하향 조정해 그 이전처럼 하면 위기가 완화되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그는 또 오는 29~30일 백악관에서 열리는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미 전략자산 축소나 한국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는 논의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한반도 평화와 북핵 해결을 위한 남북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비핵화가 대화의 전제 조건인 미국의 입장과는 다른 시각을 드러냈다.

문 특보는 “북한이 비핵화하지 않으면 대화을 안 한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수용하느냐. 도발하지 않으면 대화해야 한다”면서 “미국이 반대할 이유가 없으며 우리가 남북대화를 하는데 북미대화의 조건과 맞출 필요는 없다. 동맹은 국익에 따라 협의하는 것인데, 우리가 미국과 싱크로나이즈드(동조화)할 필요는 없지 않으냐”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