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이용률 62% 그쳐…빅데이터 구축 '발목'

김정주 한국인터넷진흥원 전자문서확산팀장. (사진=인터넷진흥원)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정부가 전자문서 확산에 공들이고 있지만, 여전히 제조·의료 분야 등에선 사용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대국민 안내문과 전자처방전, 전자영수증의 전자화를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24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전자문서 이용률은 62.6%에 그쳤다. 전자정부 추진 등으로 공공분야는 전자문서 이용률이 81.3%에 달했으나, 금융(61.2%)·유통(59.2%)·제조(55.9%)·의료(54.9%) 등 대부분 분야에서 이용률이 크게 낮았다.

이에 정부는 인터넷진흥원을 중심으로 ‘지능사회 촉진을 위해 문서의 디지털화에서 디지털 데이터화에 초점’을 두고 전자문서 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인터넷진흥원은 “디지털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자본이나 연료다. 이를 확보하고 체계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국가 경쟁력의 주요 원천”이라며 “이를 축적하기 위해 사회 전반의 전자문서 활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디지털 데이터 생성·유통이 촉진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위해 법제도를 개선하고, 시스템 간 데이터 연계와 자동인식을 촉진하기 위해 연계·표준 인프라를 확충하기로 했다. 무엇보다도 전자문서 확산을 위해 각 주체의 업무관행을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전자문화서화 비용 필요…‘공짜 인식’ 부정적 영향

전자문서화 사업에 가장 큰 걸림돌은 기존 종이문서에 익숙한 ‘인식과 습관’이다. 김정주 인터넷진흥원 전자문서확산팀장은 “지금 당장 종이문서가 불편하지 않다 보니 굳이 전자문서를 왜 해야 하느냐는 인식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각 조직의 전자문서 도입에 소극적인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도입 효과가 당장 나타나지 않다 보니 투자에 소극적일 뿐 아니라 조직 내 전자문서 관련 전담인력도 두지 않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법적으로 우편고지와 달리 전자고지의 경우엔 수신자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아울러 전자문서 활용에 비용을 지불하는 것에 대한 인색함도 확산을 막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된다. 김 팀장은 “전자문서라고 하면 이메일을 생각해 무료여야 한다는 인식들이 있다”며 “전자문서는 비용이 발생한다. 법에 따라 광고도 송신하지 못한다. 이 때문에 기존 등기에 비해 훨씬 산데도 돈을 내는 자체에 부정적 인식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제공)

인터넷진흥원은 구체적으로 전자문서의 장점을 국민들이 보다 쉽게 체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국민 고지/안내문 전자화 △전자처방전 △전자영수증 분야의 전자화를 추진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현재 행정·공공 분야에서 대국민 고지/안내문을 위해 발송하는 우편 양은 약 4억2000만건에 달하며, 비용적으로는 약 2019억원이 소요된다. 이에 정부가 내놓은 대안이 전자 등기우편 개념의 ‘공인전자문서중계’ 서비스다. 기존 일반등기우편이 건당 330원으로 처리까지 통상 2~3주가 걸리던 것을, 건당 100원에 하루면 처리가 가능하다.

이는 과거 도입했던 ‘샵메일(메일)’을 발전시킨 서비스로서, ‘일반 전자고지’와 달리 법적 추정력을 확보했다. 특히 민간 서비스 사업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정을 받아 전자문서 송수신을 중계할 수 있는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해 이용자 편익을 높였다. 2018년 카카오를 시작으로 KT와 네이버가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지정된 상황이다.

고지문·처방전·영수증 전자화로 비용 대폭 낮출 수 있어

실증사업 일환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지난해 전자고지를 한 결과, 고지 도달률이 크게 높아지며 자동차 검사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과태료가 크게 감소했다는 것이 인터넷진흥원의 설명이다. 고지/안내문 전자화는 개인정보가 누출 위험도 크게 낮췄다. 김정주 팀장은 “우체통에 꽂아놓고 가다 보니 누군가 훔쳐갈 수 있다. 등기우편도 있지만 대리수령 등으로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자처방전은 연간 5억장 발생하는 종이처방전을 전자화하는 것으로 현재 시범사업이 추진 중이다. 2017년 대형병원과 약국을 중심으로 서비스 개념을 검증한 데 이어, 지난해엔 의원급 병원과 약국을 중심으로 시범적용에 나섰다. 올해는 전국 병·의원과 약국으로 서비스를 확산해 현재는 병·의원 50% 이상, 약국 80% 이상으로 도입된 상태다.

인터넷진흥원은 전자처방전으로 종이처방전 발급·보관 비용을 연간 525억원가량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일부 병·의원에서 법에 따르지 않고 처방전을 환자에게 1부만 발급하는 등의 의료법 미 준수 행위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인 전자처방전이 발행될 경우 병원과 약국들의 담합 우려를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의료계에서도 전자처방전에 대해 우려가 커, 실제 도입까진 넘어야 할 산이 많은 상황이다.

우리보다 앞서 전자처방전을 도입한 영국의 경우 큰 효과를 거뒀다. 영국 NHS는 2013~2016년 60여개 병원에서의 시범 운영을 통해 2050억원의 비용 절감 효과 등을 경험한 후, 이번 달부터 잉글랜드 전역에서 정식 도입을 결정했다.

대형 가맹점 위주로 도입된 전자영수증의 경우, 중소가맹점으로 확산을 시도 중이다. 인터넷진흥원은 전자영수증 도입으로 연간 발급비용 1440억원에 달하는 종이영수증 비용을 낮출 수 있을 뿐 아니라, 데이터 구축에 따른 경영효율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국민 소비활동을 더 합리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대형 유통업계와 프랜차이즈 매장으로 일부 도입하고 있으나, 전자영수증 발급을 동의한 일부 고객에 한해 이뤄지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환경부, 금융위원회가 범정부 차원에서 전자영수증 활성화에 나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