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인 뽑고, 미국産 사라"…비자·공공조달 손보는 트럼프(종합)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문직 취업비자(H-1B) 발급 요건을 강화해 외국인 숙련 노동자의 미국내 취업을 줄여 미국인 고용을 늘리도록 유도하고 하고 공공시장에서 미국산(産) 제품을 우선 구매토록 하는 `‘바이 아메리칸, 하이어 아메리칸(Buy America-Hire American)`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18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위스콘신주(州) 커노샤시(市)에 본사를 둔 공구제조업체 스냅온을 찾아 정보기술(IT)업체들이 주로 해외인재 영입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H-1B 비자 발급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바이 아메리칸, 하이어 아메리칸`으로 명명된 이번 행정명령에서 미국 정부는 외국인들이 현행 H-1B 비자를 악용하는 사례를 적발하고 서류가 미비한 외국인 인력을 불법 채용하는 사례를 원천적으로 단속하는 등 제도 전반을 손보기로 했다. 또 H-1B 비자 발급을 1~2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내용까지 포함돼 있다고 USA투데이가 보도했다. 내년부터 시행인데, 이를 위해 추가적인 행정명령이나 입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망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H-1B 비자는 지금까지 로또처럼 완전히 무작위로 발급돼 왔는데 이는 분명 잘못된 것”이라고 전제한 뒤 “아주 뛰어난 전문기술이 있거나 아주 고(高)임금을 지급해야할 인력에 한해서만 발급을 제한하는 형태로 가야 하며 이것이 미국인 고용을 대체하는데 사용돼선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한 미 정부 관계자도 “현 비자발급시스템을 악용하는 사례를 찾아내 외국인 인력보다 더 싼 비용으로 미국인 노동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결국 경제적 성공과 완전고용이라는 현실적인 경로를 밟아가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수년간 미국은 한 해 H-1B 전문직 비자를 8만5000건씩 발급하고 있는데 올해에는 이미 19만9000건 이상이 접수된 상태다. 다만 이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인 지난해 23만6000건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이다.

특히 타타 컨설턴시서비스나 코그니전트테크놀로지솔루션, 엠퍼시스 등 주로 인도에 있는 IT 아웃소싱업체 직원들에 대한 H-1B 발급 승인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한 관료는 전망했다. 이같은 IT 아웃소싱업체들은 비교적 전문성이 떨어지면서도 상대적인 저임금을 이용해 미국인 고용을 빼앗아온 기업들로 지목되고 있다.

아울러 이번 행정명령에는 미 행정부의 각 부처들이 사용하는 물품을 전부 미국산으로 구매하게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미국내 공공 인프라 투자나 건설 프로젝트에서는 반드시 미국산 철강제품을 사용하도록 강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미국산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면제조항을 악용하는 사례에 대한 전면 조사도 실시한다.

앞서 미국 회계감사원(GAO)는 지난 2월 보고서를 통해 미국 정부는 8370억달러 규모의 정부 물품구매 입찰에 한국 일본 노르웨이 등 외국 기업 참여를 허용하고 있지만 정작 미국 기업은 4조4000억달러 규모에 달하는 세계 정부구매시장에서 배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런 무역협정으로 인해 미 기업들이 피해를 받고 있다면서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협정을 재협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