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시대]②"보호무역-환율조작국-금리인상 대비해야"

[세종=이데일리 피용익 박종오 기자]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보호무역주의로 인해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과 한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도 한국 경제를 위협하는 요인이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도 적지않은 파급효과를 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데일리는 15일 긴급 설문조사·인터뷰를 통해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현정택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 △강인수 현대경제연구원장 △안동현 자본시장연구원장 △조장옥 한국경제학회장(서강대 교수)의 진단과 해법을 들었다.

최대 리스크는 보호무역주의 강화

경제연구원·학회장들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따른 최대 리스크로 보후무역주의 강화를 꼽았다. 미중 통상마찰이 본격화되면 한국 경제에 직격타를 입힐 것이라는 지적이다.

김준경 KDI 원장은 “미·중 무역마찰로 뭔가 터질 것 같은 분위기”라며 “우리나라 대중(對中) 수출의 73%가 부품·자본재라는 점에서 한국 경제에 상당한 타격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한·미, 한·중 관계를 얼마나 조화롭고 우리 국익에 맞게 가져갈 것인지가 핵심”이라고 밝혔다.

안동현 자본시장연구원장은 “미국이 중국만 표적으로 해도 우리는 대중 중간재 수출이 많아서 타격을 입게 된다”며 “트럼프가 중국에만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가져갈 수는 없다. 전체적으로 그런 기조를 가져간다면 우리도 굉장히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인수 현대경제연구원장은 “미·중 통상마찰 및 무역분쟁이 악화될 경우 미·중 경제가 동반 둔화되면서 글로벌 교역 및 경제의 개선 흐름을 가로막을 우려가 있다”며 “우리나라의 수출, 특히 중국에 대한 수출 부진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조장옥 한국경제학회장은 “보호무역주의란 비통상적인 방법으로 자국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건데, 세계적으로 이런 기류가 생기면 교역 위축 등 부정적 여파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트럼프 당선인이 무엇을 의도하는지 참 불확실하다. 불확실성이 가장 안 좋다”고 지적했다.

한·미 FTA는 후순위지만 대비 필요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는 중국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 FTA는 후순위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러나 올해 FTA 5주년을 맞는 만큼 후속협의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정택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은 “미국 입장에서 한·미 FTA는 중국, 멕시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비해 우선순위가 아니다”라며 “다만 조만간 한·미 FTA 체결 5주년이 되므로 그동안의 평가를 점검하면서 개선을 위한 협의를 잘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준경 원장은 “미국 쪽에서는 한·미 FTA의 우선순위가 낮다”며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 문제가 더 크다. 미국으로선 중국이 더 중요한 문제다”라고 설명했다.

반면 강인수 원장은 “한·미 FTA로 인해 양국간 이익의 불균형이 아직 심각한 상황은 아니다”라면서도 “미국 내 일자리 감소와 제조업의 해외 유출을 초래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산업을 중심으로 한미 FTA 재협상을 요구 가능성은 있다”고 예상했다.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은 “양국의 경제적 연결고리인 한·미 FTA가 상호에 이익이 된다는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 우려

경제연구원장·학회장들은 미국이 오는 4월 한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우려가 있다고 내다봤다. 정부가 외교 채널을 가동해 우리측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안동현 원장은 “한·미 FTA 재협상보다는 환율조작국 지정이 손쉬운 카드다. 미국도 FTA를 뒤엎는 건 상당한 부담인 만큼 환율조작국 지정이 우리 입장에서는 더 위험 요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면 우리랑 대만 정도는 같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강인수 원장은 “우리나라 경제 현황을 뒷받침할 수 있는 데이터에 근거한 외교 능력을 갖추고 이를 활용해야 한다”며 “예를 들어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되는 이유는 수출이 수입보다 많이 늘기 때문이 아니라, 수출보다 수입이 더 많이 줄어드는 ‘불황형 흑자’ 때문이라는 것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만약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된다면, 기획재정부·한국은행·외교부 등 관련 당국을 총괄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조직을 활성화하고, 이 컨트롤타워를 통해 환율조작국 지정 철회를 위한 대외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 기준금리 인상 대비해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올해 기준금리 인상을 본격화할 수 있다는 점도 한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 가계부채 규모가 1300조원을 돌파한 상황에서 철저한 대응책이 요구된다.

김준경 원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부양정책을 쓰니 분명히 장기적으로 성장에 도움이 되고 물가가 올라갈 것이다. 연준은 올해 최소 두 차례 금리 인상에 나설 것”이라고 관측했다. 그는 “가계부채가 많은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의 금리 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안정적으로 금리 수준을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인수 원장은 “미국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한 국내 충격은 과거와 달리 커질 수 있다”며 “현재의 높아진 가계부채 수준과 건설경기 및 부동산 시장의 급랭 가능성 등은 미국 금리의 점진적 상승에도 불구하고 국내경제가 크게 영향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권태신 원장은 “미국 금리 인상 시 우리나라가 추가적으로 금리를 인하해 경기를 부양시키는 정책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재정정책 및 환율정책도 한계에 다다른 상황에서 금리정책의 활용이 불가능한 상태에 진입할 수 있다”며 “민간소비 위축 추세가 장기화되고 투자 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한반도 리스크 고조 가능성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강경책으로 인해 한반도 리스크가 고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국정공백이 장기화할 경우 이같은 리스크는 한국 경제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강인수 원장은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지속되고, 북핵 문제의 교착 및 미·중 간 갈등 심화 등으로 ‘한반도 신 냉전 구도’가 고착화될 우려가 있다”며 “이로 인해 한반도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확대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권태신 원장은 “미 정부의 강경한 대북정책으로 한반도 정세가 불안해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며 “또 국제 경제 제재로 인한 불안정성 증대도 예상되는 한편, 김정은 체제 자체의 불안정성 증대가 한반도 정세에 더 큰 문제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장옥 학회장은 “한반도를 둘러싼 정치·군사적인 문제가 굉장히 복잡해지고 있다. 더군다나 우리는 일본과 위안부 갈등도 있다”며 “(우리나라) 차기 정부가 빨리 출범해서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정공백 해소하고 외교력 총동원해야

트럼프 시대를 앞두고 경제연구원장·학회장들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국정공백을 하루빨리 해소하는 게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새 정부 출범 전에라도 미국과의 외교 채널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정택 원장은 “지금 해야 할 것은 대통령 권한대행이든 부총리든 현재 행정부가 대외 문제에 관해 120% 활동할 수 있도록 국민, 언론, 국회가 지원해줘야 한다”며 “지금 권한을 가진 사람이 주눅들지 말고 뛸 수 있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권태신 원장은 “아직 새 정부를 얘기하기엔 이르지만, 새 정부가 구성된다면 무엇보다 미국과 정상회담을 조속히 개최할 필요가 있다”며 “한·미 관계를 돈독히 하는 것이 양국의 외교, 안보,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확신을 심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세계 전략에 큰 폭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는 만큼 흐름에 동떨어지지 않도록 충분한 연구와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김준경 원장은 “우리 경제와 외교 정책이 기로에 서 있다. 정책 역량을 외교에 쏟아부어야 한다”며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따른 불확실성과 차이나 리스크 속 한·미 및 한·중 관계, 경제 협력을 잘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