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경제팀 첫 노사정 대화…"공공부문 회의체 검토"(종합)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2기 경제팀 출범에 맞춰 11개월만에 머리를 맞댄 노사정 대표들이 노사갈등 해소를 위한 실마리를 내놨다. 대표들은 한국노총이 요구한 공공부문에 대한 회의체 구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그러나 한국노총은 공공부문 회의체가 확정돼야 복귀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 민주노총은 여전히 배제되는 등 노사정위원회의 정상화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인다.

“근로조건·임금 등 패키지 딜로 대타협해야”

29일 오전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노사정 대표 간담회에는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김동만 한국노총위원장, 박용만 대한상의회장, 김영배 경총회장직무대행,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 등 7명이 참석했다. 민주노총 위원장은 불참했다.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은 “근로시간, 정년, 임금 등 현안으로 제기되는 여러 이슈들에 대해 패키지딜을 통한 대타협을 추진해 나갈 때”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노동시장 개혁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사정 파트너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며 “사사건건 노사가 분쟁과 갈등을 반복하고 목전의 이익에 집착해 대립과 갈등으로 시간을 흘려보낸다면 우리 경제 사회는 솥안의 개구리가 되고 말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경제활성화와 더불어 성장의 과실이 저소득층에게 보다 많이 돌아가 사회 양극화가 해소의 길로 들어서기 위해 양질의 일자리 증대와 함께 취약근로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새로운 고용시스템이 필요하다”며 “노사정 대화로 패키지딜을 통해 대타협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고용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새로운 성장체계가 작동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원회 내 공공부문 회의체 설치 검토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은 1시간여의 비공개 대표 간담회 이후 언론브리핑에서 “노사정 대표자들은 현재 진행되는 공공부문 혁신이 지속돼야 한다는 인식하에 노사정위원회 내에 공공부문 회의체 설치를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우선 고용노동 이슈를 둘러싼 갈등을 최소화하고, 노사정간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는 그동안 한국노총이 노사정위 복귀의 조건으로 내건 공공부문 논의기구 마련에 한 발 다가선 것이다. 당초 기획재정부는 공공부문 정상화는 노조와 협의할 사항이 아니라는 강경한 입장이었다. 김 위원장은 “노사정위는 공공부문 뿐 아니라 노사 현안을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논의하기로 했다”며 “노사정위원회는 본회의를 빠른 시일내 개최해 세부적 논의의제와 향후 계획을 수립해 기존 회의체와 더불어 새로운 회의체를 출범시키는 등 후속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환 위원장은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복귀를 전제로 공공부문 정상화 관련 회의체 구성 등이 진행될 것”이라며 “한노총이 노사정위 복귀를 위한 노력을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사회적 대화 파탄의 원인이 정부에 있는 만큼 공공부문 정상화를 중단하고, 노조를 참여시켜 제대로 된 정상화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며 “진정성있는 대화자로서의 자세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특히 한노총은 공공부문 회의체 구성을 확정지어야 노사정위 복귀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혀 실질적인 노사정위원회 정상화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민주노총의 노사정위 복귀에 대해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은 “(민주노총과) 별도로 대화하거나 접촉할 계획이 없다. 노사정위 틀속에서 논의와 대화를 진행할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한편 한국노총은 이날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국제노동기구(ILO)의 임금보고서와 장하준 박사의 경제학강의를 비롯해 △경제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최저임금 인상 및 제도개선 △세제개편 △노동시간 단축 △공공부문 정상화 등의 내용이 담긴 정책건의서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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